↑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안철수 대표 [사진 = 연합뉴스] |
안 대표는 13일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민간자본이 강과 바다 위에 다리를 놓고 일산대교처럼 초기에는 적자이다가 각고의 노력으로 흑자로 전환하고 나면 국가가 빼앗아도 되느냐"며 "이러한 국가 약탈이 대한민국의 '뉴 노멀'이 되는 걸 막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3일 일산대교에 대해 대주주 국민연금공단이 가진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결정했다. 일산대교 통행료는 현재 km당 652원으로, 한강다리 중 유일하게 유료다. 경기도의 이같은 처분으로 이르면 10월부터 무료화가 예상된다. 일산대교와 국민연금 측은 도의 일방적인 결정에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지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연금 기대 수익을 빼앗았다는 보수언론의 반발이 거세다"며 "국민연금은 일산대교의 단독주주인 동시에 자기대출 형태로 사채 수준 고리대출을 한 채권자다. 배임·사기죄로 처벌받아 마땅한 불법 부도덕 행위를 옹호하고 도민 혈세 낭비를 막으려는 경기도를 비난하는 게 옳은 일이냐"고 주장했다.
그러나 안 대표는 "전국민에게 돌아갈 국민연금의 수익을 빼앗아서 자기 지역 주민들 표를 사려고 돈을 뿌리는 것이 어떻게 용납될 수 있는가"라고 반박했다. 이어 "일산대교 문제의 합리적 해결책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합리적 수준으로 요금을 낮추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를 비판한 이한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의 발언을 인용하며 "화폐의 시간가치와 이자 개념을 모르거나 의도적으로 무시하며 대중을 기만한다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어 안 대표는 이 지사에 대해 "만에 하나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기본소득을 강행하면서 재원 마련을 위해 여기저기 세금을 신설할 것"이라며 "포퓰리즘은 당장은 돈을 뿌려 인기를 얻지만 결국 지속가능하지 않아 국민 모두를 공멸시키는 가짜 민주주의"라고 주장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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