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이의신청 7만건…이재명 "지금이라도 전국민 지급해야"

↑ [사진 출처 = 이재명 페이스북]

이재명 경기지사가 11일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의신청 폭주에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전국민 지급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려했던 상황이 됐다"며 "국민지원금 첫 지급이 시작된 이후 5일간 이의신청만 7만건이 넘는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별 지급을 결정할 때부터 예견된 일"이라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전국민 보편 지급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재부가 확정한 지급대상은 애초 발표했던 88%보다 못 미친 83.7%로 4326만 51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애초 대상자중 220만여 명(4.3%)이 더 제외된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이의신청을 받아준다고 해서 혼란을 해결할 수는 없다"며 "지급대상을 90%까지 늘린다고 해도 마찬가지 문제가 되풀이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재정여력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이 지사는 "7월 기준으로 전년 동기대비 세수가 55.1조원 증가했다"며 "세정지원에 대한 기저효과, 추경예산 기반영 등을 반영한 실제 초과세수분은 10.8조원 가량된다"고 했다.
이어 "지방재정도 여력이 있다"며 "금년도 2차추경에 반영된 지방교부금이 약 6조원이고, 지방세수 초과분도 상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가 결단만 하면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며 "코로나19로 더 없이 힘든 국민들에게 좌절감과 소외감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정은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