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지사찬스? 일산대교 무료화 이재명…안철수 "국민 조삼모사 원숭이 만들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일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일산대교 요금소에서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공익처분 추진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여권 지지율 1위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일산대교 무료화' 선언에 정치권 안팎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일산대교의 운영 주체인 국민연금의 수익성에 타격을 줄 수 있어 대선을 겨냥한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지사 "일산대교 10월부터 무료화…도민(道民) 교통 기본권 보장"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일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일산대교 요금소에서 최종환 파주시장(왼쪽), 정하영 김포시장(왼쪽 두번째), 이재준 고양시장(오른쪽)과 함께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공익처분 추진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이 지사는 지난 3일 일산대교에서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최종환 파주시장과 함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경기도민의 교통 기본권 회복과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일산대교 공익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익처분은 공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조한 뒤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경기도는 다음달 중 국민연금공단의 일산대교 관리·운영권을 취소하고 공익처분 형식으로 통행료 무료화를 진행할 계획이다.
일산대교는 민간자본 1480억원 등 총 1784억원이 투입돼 지난 2008년 5월 개통했다. 한강을 가로지르는 27개 교량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통행료는 1㎞당 652원으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109원,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189원 등 주요 민자도로와 비교해 3∼5배 비싸 이용자들의 불만이 컸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009년 2000억원에 일산대교 운영권을 취득했다. 현재 최소 운영수입 보장(MRG·Minimum Revenue Guarantee)으로 연 8%의 수익을 보장받고 있다.
시장에서는 일산대교를 2038년까지 운영할 경우 국민연금의 기대수익이 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국민연금공단이 투자한 금액은 거의 회수했으며, 잔존가치나 향후 기대수익을 감안하더라도 보상 금액은 2000억대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 지사가 제시한 2000억원은 시장 추산과 다소 괴리가 있는 금액이다. 향후 실제로 소요되는 손실 보상 비용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이 지사는 "보상 금액의 50%는 경기도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3개 시가 실제 이용자 비율에 따라 분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산대교 무료화에 지사 찬스 논란 재점화…안철수 "국민을 조삼모사 원숭이 만들어"

↑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 = 한주형 기자]

이 지사가 일산대교 무료화를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또 다시 '지사 찬스' 논란이 불거졌다. 경기도가 국민연금공간의 일산대교 관리·운영권을 공익 처분하기 위해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히자 정치권 안팎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생색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 9일 당 최고위원에서 경기도의 일산대교 무료화 공익처분 결정과 관련 "국가재정을 흔드는 매표행위"라며 중단을 요구했다.
안 대표는 "국민연금이 투자해서 가까스로 흑자로 전환시킨 일산대교를 경기도가 매입해서 통행료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도민의 표를 구걸하기 위해 국민 모두의 미래를 위한 국민연금의 손해와 맞바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지사는 국민을 졸지에 조삼모사의 원숭이로 만들었다"고도 했다.
일산대교 이용객이 부담해야 할 통행료를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충당한다는 점에서 수익자 부담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한상 고려대 경영대 교수는 지난 5일 페이스북에 "협상이니 소통이니 전혀 없이 관련시장들 대동하고 일방적으로 운영권 회수를 선언하고 정치적 압력을 가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국민연금의 이익, 당신들의 이익을 강탈하고,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특정 다리 이용자들을 보전하는 것"이라며 "정부와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폭리를 취한다고 말하기 전에 경기도가 민간사업자와 국민연금 수혜대상인 국민의 뒷통수를 치고 있지 않나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이 일산대교 운영으로 추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에서 관리·운영권 취소가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지난 8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의 노후대책"이라며 "그렇잖아도 고갈을 걱정하는 판에, 세상에 제 표를 얻으려고 그걸 빼다가 제 동네에 뿌리냐"고 이 지사의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을 공개 비판했다.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