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덟 살 여아를 성폭행해 영구 장애를 입힌 이른바 '나영이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과 정부가 강력 범죄에 대한 처벌 강
여야는 유기징역의 상한이 명시된 형법 조항을 바꿔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도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한 강간상해와 치상죄의 기준 형량을 높여 달라고 대법원 양형 위원회에 건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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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 살 여아를 성폭행해 영구 장애를 입힌 이른바 '나영이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과 정부가 강력 범죄에 대한 처벌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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