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무료화' 논란 지속…"국민연금에 대한 정치적 협박"

이한상 교수 "민자사업 대한민국에 더이상 없게 될 것"
"이재명 대통령 되면 무슨 엽기적인 짓 할지 알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일산대교 무료화와 관련해 이른바 보수언론에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촉구한 가운데, 이 지사의 조치는 국민연금에 대한 정치적 협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8일 이한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페이스북에 '일산대교 사태를 통해 바라본 이재명의 잘못된 경제관념과 수권능력'이라는 글을 올려 일산대교 무료화 조치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이 교수는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되면 이제 민자사업은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의 세계에서는 공공재는 이익(이라고 쓰고 초과수익율이라 익는다)을 발생시킬 수 없는 대상인데, 그러한 대상에 어느 사기업도 투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산대교 주식회사가 처음 생길 당시에는 해당 사업이 떼돈을 벌지 겨우 손해만 면할지 아무도 알 수 없었는데, 초과이익이 있다면 미래의 불확실성을 견디는 사업자의 정당한 대가로 볼 일이지 부당이득으로 볼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민자사업은 대한민국에서 더이상 시행될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또 일산대교와 관련해 이 지사의 주장을 ▲ 도로는 공공재 ▲ 과도한 폭리를 취하고 있다 ▲ 정부가 개입해 무료화할 수 있다 ▲ 현재 수익율로 국민연금 수익율을 보장하는 것은 세금낭비이고 ESG에 맞지 않는다 ▲ 경기도민 90%가 공감해 괜찮다 등으로 세분화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맞지 않는 잘못된 주장"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일산대교 주식회사는 2009년 사업을 시작한 이래 2016년까지 수십억원 대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2017년 순이익이 플러스로 전환된 이후 2018년부터 매년 40억 원대 순이익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간의 손실을 만회할 정도는 아닙니다.

이 교수는 일산대교 주식회사의 순이익 플러스 전환 배경을 김포신도시의 인구성장으로 꼽으면서 "먼 미래에 교통수요가 생길지 모르지만 2002년에는 재정으로 예타를 통과시킬 수 없는 불확실성을 민자로 감내하겠다는 것이 민자사업의 본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사업자는 견디고 견뎌서 겨우 지금 불황터널을 지나, 수익을 내려고 하고 있다. 게다가 그 사업자는 지금 국민연금, 여러분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곳"이라면서 "그런데 이재명 지사 같은 불한당이 갑자기 등장해, 너희는 지금 폭리를 취하고 있어라고 뒤통수를 친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정부와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폭리를 취한다고 말하기 전에 경기도가 민간사업자와 국민연금 수혜대상인 국민의 뒷통수를 치고 있지 않나 반성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일산대교 측의 입장을 들어보면 협상이니 소통이니 전혀 없이 관련시장들 대동하고 일방적으로 운영권 회수를 선언하고 선전 선동으로 일산대교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라며 "본인이 유력 대선주자라는 영향력, 그리고 경기도 지사라는 위력을 사용하여 국민연금을 정치적으로 협박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가 정당한 절차를 무시하고 계약을 맘대로 무시하며 재산권을 침탈하는데, 그가 대통령이라도 되면 도대체 무슨 엽기적인 짓을 할지 알 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대통령 되면 경부선 무료화할건가"라면서 "제한된 사회적 자원을 어디에 쓸 지 심사숙고해야 하는데 정책 우선순위가 없다. 인기영합주의적인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앞서 이 지사는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공익 처분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 자유시장경제를 무시하는 폭거라는 비판이 일자 이 지사는 "보수언론들이 국민연금에 기대 수익을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번지수를 잘 못 찾은 엉뚱한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합법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상황을 방치하고, 경기도민의 세금과 도로이용 시민들의 비용으로 국민연금공단의 수익을 보장해 주는 것이야말로 세금 낭비이며 책임을 방기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신동규 기자 eastern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