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득 가능한 범위 안에서 구제 이뤄졌으면"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도 소득 상위 12%였다고 고백하며 "이런 문제들 때문에 애초에 전 국민에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늘(8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한 고 의원은 5차 재난지원금 신청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저도 조회를 안 해보다가 저희 방 직원들이 물어보길래 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대상이 아니더라"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진행자가 "만약 내가 국민 소득 수준 몇 등인지 알고 있다면 못 받아도 받아들일 텐데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하자, 고 의원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니 단순히 전체 재산 정도에 따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상위 12%지?' 하는 불만이 생기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이런 문제들 때문에 애초 전 국민에게 지급했어야 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며 "이의 신청 기회가 있다는데 납득 가능한 범위 안에서는 최대한 구제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5차 국민 지원금은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씩 지원됩니다. 다만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특례 기준이 적용돼 전 국민의 88%가 지원금을 받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직장·지역 가입자 여부와 상관없이 6월 건강보험료가 17만 원 이하면 지급 대상에 포함되며 2인 외벌이 가구 기준 직장 가입자는 20만 원, 지역 가입자는 21만 원 이하면 대상입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직장 가입자는 31만 원, 지역가입자는 35만 원 이하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한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고 의원의 '4,400만 명분 백신 확보 현수막 논란'에 대해 '다 필요 없으니 보여 달라'고 했다"라는 진행자의
김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측근 검사로부터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넘겨받았다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에 휩싸인 상황입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