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나라 곳간 왜 쌓아두나" vs 홍남기 "비어가고 있는데…"

재정 건정성 공개 우려 표시한 홍남기
확장적인 재정정책 요구하는 고민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곳간' 공방을 벌였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수장인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나라 곳간이 비어가고 있다"고 말하며 국가 채무 등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반면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곳간에 곡식을 왜 쌓아두고 있냐"며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요구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나라 곳간은 쌓여가는 게 아니라 비어가고 있어 상당 부분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홍 부총리의 발언은 "국민이 어려웠을 때 얼마나 체감할 수 있게 지원했는가 반성해야 한다", "곳간에 곡식을 쌓아두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등 고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고 의원이 "텅텅 비어있느냐"고 되묻자 홍 부총리는 "상당 부분 어렵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고 의원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코로나19 재정지원 규모가 선진국과 비교해 낮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재정 당국은 재정건전성을 이야기하는데 정작 사람이 필요할 때 쓸 수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꼬집었습니다. 고 의원은 과거 청와대 대변인 시절 "작물을 쌓아두면 썩기 마련"이라고 말하며 적극 재정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각 나라의 여건과 상황이 다르다"며 "확진자 숫자만 하더라도 우리는 인구 10만 명 당 500명이 안 되고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는 1만 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그들 나라는 워낙 타격이 크기 때문에 재정 규모도 더 클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어 "(코로나에 따른) 타격에 비하면 만족스럽게 지원을 못하고 있지만 그간 6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정부도 나름 지원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원님 말씀처럼 곳간에 돈을 쌓아두고도 지원을 하지 않는 것처럼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600조원을 넘길 것으로 보이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코로나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재정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지만 채무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국가채무 1000조원 시대 도래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작년과 올해 코로나19를 극복하면서 재정 역할을 하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며 "우리의 절대적인 국가채무 수준은 선진국의 절반도 안 돼 양호한 편이지만, 증가속도가 빠르다는 것에 대해선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