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서 대북제재 완화 논의" [레이더P]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을 감안해 대북제재를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이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이 소식통은 "상징적으로 (제재완화 관련) 무언가 이뤄질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며 "북한이 어차피 국경을 봉쇄하고 있기 때문에 대북제재가 해제되더라도 변할 것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소식통은 "순전히 과시적인 제스쳐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제재가 완화되더라도 실제 북한 입장에서 득이 될 것이 없기 때문에 '상징적인 조치'로서 제재 완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소식통은 그러면서도 대북제재 해제가 여전히 미국의 반대에 부딪혀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최근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이 대북제재 해제문제가 논의됐으나 미국 측이 즉각적으로 차단하고 나섰다"고 전했다.
북한은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에 따른 대대적인 유엔 안보리 및 미국의 제재 조치로 인해 석탄, 철 등 핵심 광물 자원에 대한 수출길이 막혀있는 것은 물론, 원유 공급, 금융 서비스, 노동력 수출 제한 등 전방위적인 경제적 압박을 수년째 받고 있다.
[연규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