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스페셜] 이정미 정의당 대선 예비후보 "민주당과 국민의힘 하나의 정치 세력"

이정미 전 대표 인터뷰 “민주당과 국민의힘 하나의 정치 세력”
“보수 양당과 정의당 일대일 구도가 맞아”
“보수 양당 심판관 역할 제대로 못해”
“조국 전 장관 임명 때 분명히 얘기 못해”
“윤 전 총장, 사회생활 더 하고 대권 도전해야”

■ 프로그램: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시사스페셜)
■ 방송일 : 2021년 9월 5일 (일요일) 오전 10시
■ 진 행 : 정운갑 앵커(논설실장)
■ 출연자 : 이정미 정의당 대선 예비후보

**기사 인용 시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시사스페셜)’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정운갑>거대 양당의 정치판 이른바 ‘그들만의 리그’에서 제3 정치세력으로, 진보정치를 표방하고 있는 정의당 대선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이정미 전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미>안녕하세요.

정운갑>대통령에 출마하면서 ‘대통령제 없애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 했는데요. 의원내각제를 염두에 둔 발언이시잖아요. 현재의 대통령제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이정미>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의 ‘명낙대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당 안에서도 승패가 확실하게 갈리고 승자가 100% 권력을 다 독점하는, 이러한 제도이기 때문에 내부 경선에서도 정말 사생결단의 경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과제들은 시공간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고 폭이 넓은 문제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후위기, 그렇게 간단하지 않고 지금 오랫동안 지속돼왔던 불평등 문제, 미·중 갈등 문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대통령 혼자서 어떤 단답지 시험을 푸는 게 아니라 주관식 문제를 풀어야 하거든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상당한 촛불의 지지 위에서 4년간 집권을 해왔지만, 그 집권 과정에서 뭔가 이렇게 속 시원하게 해결을 해놓은 것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상대편의 어떤 정치세력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걱정하면서 그 문제를 풀기 위한 협력의 과정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은 질질 끌면서 논의의 폭은 굉장히 좁은, 이런 상태로 4년을 흘러보냈다고 봅니다.

정운갑>그런데요. ‘제왕적 대통령’도 문제지만, 국회의원은 더 못 믿겠다, 이런 여론도 많잖아요.

이정미>국회의원을 못 믿게 된 이유는 국회가 국민을 대변하는, 국민을 대의하는 기관이라기보다는 대통령의 행동대원화 되어 있는 것이죠. 대통령 제도를 뒷받침하는 국회의원들이 됐기 때문에 국민에 충성하는 것 아니라 대통령에 충성하는, 이런 구조로 돼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제 의원내각제로 가게 되면 협력과 협치 속에 국민에게 충성하는 그런 의회로, 바뀌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

정운갑>출마부터 ‘민주당과의 단일화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선거 막바지에 가면, 보수·진보의 진영 간의 승리를 위해서 1:1 구도를 만들어가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단일화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건지요?

이정미>대선에서 1:1 구도가 만들어진다면 정치적 지향이 같은 당끼리 합종연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하나의 정치 세력으로 나가는 게 더 맞죠.
최근에 어떤 종부세,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거의 똑같은 입장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 문제를 대하는 것도 이전 정부나 지금 정부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후위기에 대해서 굉장히 안일한 태도를 취하는 것도, 저는 두 당 사이에 무슨 그런 큰 차별성이 있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보수 양당과 정의당 간의 일대일 구도,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출마를 할 때 그 결심을 단단히 하고 나왔습니다.

정운갑>민주당이 보수화됐다, 이렇게 보고 계신 겁니까.

이정미>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양당 대결 구도 안에서 국민의힘을 공격하기 위한 자신의 개혁성을 얘기를 했지만, 집권을 하고 나서는 그 본질이 드러났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운갑>정의당은 아직 경기장 안에 주전선수로 비춰지지 않고 있다,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 노회찬 의원 이후에 새로운 진보정치의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 들으셨을 거예요. 어디에서 위기가 시작된 겁니까.

이정미>가장 큰 위기는 국민들한테 정의당이 보수 양당에 대한 심판관으로서 정확하게 자기 입장을 표명해야 될 때 그것을 하지 못했던 것에서 비롯됐다고 봅니다.
지난 조국 사태 때 정의당이 진보개혁 진영이라고 하는 그 논리 안에서 선거제도를 또 함께 풀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절박함. 이런 것들 때문에 조국 사태의 이 조국 임명은 지금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맞지 않는 임명입니다. 이런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국민들한테는 실망감을 안겨드렸고, 당원들한테는 자존심의 상처를 남기는 이런 과정이었다고 봅니다. 이제 이것을 뛰어넘고…

정운갑>윤미향 의원 사건 때는, 제대로 대처한 겁니까?

이정미>그 문제에 대해서는 윤미향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국의 반성 위에서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민주당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입장을 낸 바가 있는데요. 앞으로는 심판관의 위치를 뛰어넘어서 지금 우리 한국 사
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설계자로서의 역할들을 분명히 보여드리고 국민들의 지지를 다시 모아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정운갑>앞서 민주당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열린민주당과 정의당과의 차별성이 뭐냐, 이런 질문도 합니다.

이정미>이 차별성은 점점 더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봅니다. 이미 대한민국 사회에 생태계의 변화, 노동시장의 변화, 이 많은 변화들에 대한 어떤 주도적인 입장을 내고 있는 정당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정의당이야말로 이 기후위기에 대해서 굉장히 절박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고.
그리고 플랫폼 시장이 확대되면서 사실 기존의 노동법 안에서 제대로 노동자들의 권리가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한마디로 그냥 시장에 다 방치되어 있는, 이런 한 700만에육박하는 일하는 시민들을 대변하기 위한 목소리도 분명하게 낼 것이고 이 과정에서 기존 정치에서 전혀 다루고 있지 않은 우리 시대에 굉장히 절박하고 중요한 문제를 정의당만이 대변하고 있다,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정운갑>노동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지금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목소리도 높습니다. ‘특권노조’ ‘귀족노조’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고요. 현재 대한민국 노동계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세요.

이정미>제가 항상 대기업 노동조합에 가면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강성노조가 아니라 강한노조가 돼야 된다’ ‘강한노조는 자기보다 처지가 좋지 못한 노동자들과의 강한 연대성을 보여주고 노동조합이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노동소득이 상위 10%와 하위 10%의 차이가 거의 5배에 달하는, 이런 굉장한 노동시장 내에서의 어떤 계층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상위 10%의 노동자들이 하위 10% 그리고 하위 50%의 노동소득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떤 연대를 할 것인가에 대한, 입장들을 내놓을 수 있도록 제가 노동조합들과 굉장히 폭넓은 논의들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정운갑>지금 주 52시간제라든가 최저임금제 등등…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에 대한 평가, 나아가 고용의 유연성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요?

이정미>이 최저임금 근로시간 문제는 결국은 중소상공인들의 문제랑 직결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동시장의 문제와 중소·영세상공인들과의 문제를 뗄레야 뗄 수 없는 그런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금 모든 노동 보호 안에 5인 미만 사업장들은 다 제외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건 그런 사업장들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그쪽 사장들이 이 문제를 책임질 수 없다, 라고 보는 이런 것이 근저에 깔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시간 문제나 최저임금 문제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중소·영세상공인들의 처우도 끌어올릴 수 있는, 이 정책이 ‘투트랙’으로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소위 얘기해서 대기업 하청 갑질 문제 이걸 어떻게 똑바로 잡을 것인지, 이런 대안이 나와야 하고. 특히나 최근에 어떤 코로나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이런 업체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함께 나와야, 여기 있는 노동 보호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운갑>고용의 유연성 문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요

이정미>지금은 유연성을 정책으로 추진하고 아니고가 아니라 이미 유연해져 버렸습니다. 플랫폼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특정한 노동시간도 없고, 그리고 사업자가 누구인지도 명확하지가 않고, 이렇게 방치되어있는 노동자들이 원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노동자들에 대한 접근 방식도 다른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봅니다.

정운갑>지금 부동산 문제가 뜨겁지 있지 않습니까. 이 전 대표가 생각하는 부동산 문제의 해법은 어떤 건가요.

이정미>일단은 정부 정책의 일관성입니다.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는 부동산을 풀어야 된다. 그러려면 종부세와 같은 강력한 어떤 세금 정책을 통해서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것이 정말 고통스럽다, 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의 가장 큰 실책은 정책이 계속 오락가락 찔끔 정책들로 사람들한테 잘못된 신호를 줬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확고한 신호를 주는 것. 두 번째는 수도권 과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철저한 지방분권 하에서 지역에서 살아도 돈이 돌고, 집이 보장되고,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런 지방 국가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것이 두 번째고요.
뭐니 뭐니 해도 가장 핵심은 토지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토지공개념 체계를 확실하게 세우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정운갑>지금 정의당 대선 후보로 4명이 뛰고 있잖아요. 그런데 최종 대선 후보는 어대심? 이게 뭔가 봤더니 ‘어차피 대선 후보는 심상정 의원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세요.

이정미>정의당 안에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정의당을 대표했던 특정 정치인들로 그것이 정의당의 최대치라고 여겨진다면, 우리의 집권 가능성이 닫히는 것이다. 그래서 더 큰 폭으로서의 어떤 변화가 필요하고 정의당을 집권 정당으로 만들어 나가는 데 더 많은 리더십, 준비된 리더십이 있다는 것을 이번 대선에서 보여드려야 하고요.
그리고 그 변화는 철저한 믿음 위에서 또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지난 2017년, 2018년… 2년 동안 당대표를 역임하면서 정의당을 가장 안정적이고 탄탄하게 성장시켰다는 그런 믿음을 우리 정의당 당원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출마했습니다.

정운갑>지난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추진했잖아요. 그런데 정의당이 기대했던 대로 잘 안 되면서 의원 수가 줄어들었는데, 결과적으로 그 당시 판단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이정미>물론 그 당시 국민의힘의 불복, 그리고 민주당의 배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복잡한 정치 지형 안에서 결국 두 기득권 양당이 자신들의 권력을 국민들의 민심에 맞게 배분할 것이다, 라고 믿어서는 안 됐다, 라고 생각합니다. 더 국민들에게 정치 개혁이야말로 사회적 약자들, 경제적인 어떤 개혁을 이룰 수 있는 수단이고 방법이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드리고 그 안에서 기득권 양당의 여러 가지 꼼수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던 점. 그래서 정의당으로서는 그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뼈아픈 성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운갑>민주당과 국민의힘. 지금 대선 후보 경선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고, 현재 여야 선두 주자인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에 대한 평가가 궁금합니다

이정미>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죠. 이 불평등한 사회에서 사회를 좀 더 근본적으로 개혁해 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이 있었다고 보는데 최근에 제가 느끼는 것은 이재명 지사가 민주당 기득권 안에 포획됐다, 라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대의 도전정신보다는 대권주자가 되겠다, 라는 그 안에 안주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검찰청 바깥에서의 사회생활을 좀 더 하시고 대권에 도전하시는 게 옳겠다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정운갑>이정미 전 대표는 어떤 대한민국을 꿈꾸세요.

이정미>지금은 모든 것이 시장에서 승패가 갈리는 사회입니다. 거기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에게는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어 있는데요. 시장의 실패를 국가와 공동체가 따뜻하게 보듬을 수 있고, 우리 사회에서 누구나가 뒤쳐지거나 배제되지 않는, 그런 따뜻한 돌봄 국가를 만드는 것이 저의 비전입니다.

정운갑>사회 약자 편에서 거대 양당에 경종을 울리겠다는 정의당. 이번 대선 경선이 진보정당의 새로운 재도약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미>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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