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가짜뉴스, 민주주의 위협"…언론중재법 무관 전제

"가짜뉴스, 외국서 백신 접종률에 지장 초래해"
여야, 27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연기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중재법과는 무관함을 전제로 "다자회의에 가보면 가짜뉴스가 전 세계적으로 횡행함을 알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오늘(3일) 청와대에서 가진 국회의장단·상임위원장단 오찬 행사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의 '열린 사회' 세션에서 정상들은 공통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로 극단주의, 테러, 가짜뉴스를 꼽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외국에서 백신 접종에 지장을 초래한 중요한 요인은 백신에 대한 가짜뉴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다만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했습니다.

최근 여야는 언론중재법을 두고 기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여권이 가짜뉴스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추진하자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을 예고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에 지난달 31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27일로 미루고, 그에 앞서 8인 협의체를 꾸려 논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본회의 상정 하루 전날인 26일까지를 활동 기한으로 하는 협의체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 각 2인, 양당이 추천하는 언론계 인사 등 각 2인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구성됩니다.

그러나 주요 5개 언론단체가 "양당 간 합의는 예상되는 충돌과 강행 표결 처리를 한 달 뒤로 미룬 것 외에는 의미가 없다"며 협의체 불참을 선언한 상황이기에 구성이 제대로 속도를 낼지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한편, 이날 행사 참석자들은 언론중재법을 비롯해 가짜뉴스 근절, 디지털 집현전과 데이터 댐 사업,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 종전 선언의 필요성, 언론 개혁과 검찰 개혁, 군 급식 개선, 전자발찌 제도 개선, 소통·대화·협치의 필요성 등 다양한 주제로 발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말년이라는 것이 없을 것 같다"며 "코로나를 극복하고 일상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이루는 과제는 우리 정부에서 끝나지 않고 다음 정부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여야를 초월해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습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