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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방부는 향후 5년간의 군사력 건설과 운영·유지계획을 담은 '22~26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군 복무기간에 대해 합리적으로 보상하고 복무기간이 사회와 단절되지 않는 생산적인 시간이 되도록 하겠다"라며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병 봉급 인상은 목표대로 내년에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인 병장 기준 67만6100원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에는 하사 1호봉의 50%를 목표로 인상을 추진해 2026년에는 100만원 수준에 이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장병 월급은 용돈 밖에 안 되는 수준에 그쳐왔다. 우리 군의 병장 기준 병사 월급은 지난 1970년엔 900원에 불과했다. 이어 1980년엔 3900원, 1990년엔 9400원, 2000년엔 1만3700원이었고, 2010년에도 9만7500원에 그쳤다. 그러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8년 병장 월급은 40만5669원으로 전년 대비 88%나 올랐다. 이후 2020년에 54만900원, 올해 60만8500원, 내년 67만6100원이 됐다.
예비군에게 지급되는 동원 훈련비도 오른다. 생업중 2박 3일 동원훈련에 참가하는 예비군에게는 28시간 기준 훈련보상비가 올해 기준 4만7000원에서 오는 2026년 13만2900원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병영 환경 개선에도 박차를 가한다. 최근 문제가 됐던 부실 급식 문제 해결을 위해 장병 1인당 기본급식비를 내년에 1만1000원으로 인상하고 오는 2024년에는 1만5000원까지 올리기로 했다. 고기능성 방한복과 보온성이 향상된 침낭을 보급하고 전 장병에게 방탄 성능이 강화된 신형 방탄헬멧을 보급한다. 병영생활관은 2025년까지 100% 침대형으로 바뀐다. 현재는 92.1%만 침대형이다. 현재 3주마다 7000원씩 지원되는 병사 이발비도 내년에는 8000원으로 오른다.
군은 청년인구 급감에 대비해 병 위주로 상비병력을 감축키로 했다. 지난 2017년 61만8000명이던 상비병력은 50만명 수준을 유지한다. 대신 전투 효율성이 높이기 위해 첨단무기를 운용할 수 있는 숙련된 간부를 보강하겠다는 계획이다. 간부규모는 2017년 19만6000명에서 2026년 20만2000명 수준으로 늘어난다. 상비병력이 줄면서 상비병력 대비 간부의 규모는
국방부 관계자는 "미래전은 첨단무기를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전투력 향상과 전쟁에서의 승리와 직결되므로,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숙련 간부 중심의 인력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직업군인을 장기간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의 단기의무복무 인원을 줄이고, 중·상사 등 중간계급 규모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득관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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