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 최승재 의원 "중기부 손실보상 예산 1.8조원? 소상공인 몰락 선전포고냐" 비판

↑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인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코로나19로 생계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예산 편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최 의원의 주장이다.
최 의원은 2일 성명을 내고 "중기부 손실보상 예산 1조 8000억 원은 소상공인 경영회복이 아니라 몰락시키겠다는 선전포고"라며 "추경 편성을 전제로 3월 대선 이후 손실보상 부담을 고스란히 차기 정권에 넘기는 '무책임한 예산편성'"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중기부는 손실보상 예산이 자체 예산 18조 원의 10%인 1조 8000억 원이나 된다며 자화자찬하지만 실상은 사상 최고 슈퍼예산인 604조 원의 0.29%인 1조 8000억 원에 불과한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이 정부가 소상공인을 눈곱만큼도 여기지 않는다는 반증"이라고 강하게 말했다. 그러면서 "중기부 장관이 코로나19 이후 급변한 환경에 발맞춘 예산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 정권의 위선이자, 중기부가 나서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전부 몰락시키겠다는 선전포고로 들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내년 3월까지의 손실보상금만 책정한 것도 문제삼았다. 최 의원은 "3월 대선 이후 손실보상 부담은 고스란히 차기 정권으로 넘기는 '무책임한 예산편성'이고, 아예 추경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면서 "내년 대선에서 업종별로 소상공인을 갈라치며 보상을 빌미로 선거용 매표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소상공인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국민 혈세로 충당하는 예산의 상당액을 대선을 앞둔 선심성, 일회성 지원사업으로 채웠고, 온라인·스마트화 지원을 이유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플랫폼 사업자에 강제로 편입시켜 키겠다는 것은 코로나를 핑계로 소상인인·자영업시장을 왜곡되게 구조조정을 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개입된 것"이라면서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등 내세우지만 정권에 따라 표지갈이를 하며 재탕, 삼 탕 한 기존사업의 백화점식 나열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비과학적인 거리두기 조치 재검토, 실효성 있고 직접적인 피해구제 수단 마련 등 당장 해야 할 일을 하는 대신 국민 혈세로 장밋빛 전망만 내세우는 희망고문을 하고 있다"면서 "국가예산은 '주인없는 눈먼 돈'이 아니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눈물나는 혈세"라고 말했다.
[박인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