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부 슈퍼예산에 "내로남불·민생홀대 예산안"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민의힘이 정부의 내년도 604조원 슈퍼 예산안에 대해 "국가 재정을 악용한 선거 개입 소지가 다분하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 예산도 완전 내로남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역대급 슈퍼예산 편성 이유로 코로나19 극복을 내세우지만 이미 코로나 이전에도 정부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재난지원금 얼마 준다고 경제가 살아나지 않듯 현금 준다고 출산율 높아지는 게 아니다. 일자리·주거·미래 불안이 출산율 저하의 근본 원인이다"라며 "문 정권은 지난 5년간 미래 세대에 대한 고민 없이, 정책 실패 반성과 정책 전환 없이 오로지 빚내서 생색내는 일에만 몰두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3월께 총선을 앞두고 참모들에게 '지금은 정치경제를 할 때'라고 주문했다는 강민석 전 청와대 대변인의 회고록 내용과 관련해 "국가 재정을 악용한 선거 개입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의 '정치경제' 주문은 선거 승리를 위해 현금 살포하라는 말과 다름이 없다"며 "국민의힘은 민생을 살리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예산은 적극 반영하고 문 정부의 생색내기 집권연장용 예산은 철저히 가려내고 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같은 당 김도읍 정책위의장도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예산안을 '재정 먹튀(먹고 튄다)'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주택·청년문제 등에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오로지 선거를 위한 현금지출형 선심성 예산이 차고 넘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문제점으로 △경제현실에 대한 잘못된 진단 △국가채무 1068조원으로 GDP 대비 50.2%에 달하는 재정 건전성 악화 △민생과 무관한 한국판 뉴딜2.0 사업규모 확대 등을 꼽았다.
김 의장은 "정부는 내년도 예산 편성의 기본 방향으로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경기부양, 양극화 극복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코로나는 현재진행형"이라며 "경기부양이 아니라 소상공인 코로나 극복 예산이 최우선이 돼야 한다"고 짚었다. 또 "양극화는 막대한 재정을 쓰고도 실패한 소득주도성장에 그 원인이 있다"며 "어떠한 반성이나 정책 수정 없이 정책 실패를 국민 세금으로 매우려는 남탓 예산안"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번 예산안을 '민생 홀대 예산안'이라고 칭하면서 "코로나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위한 직접 지원금은 고작 1조8000억원을 반영한 반면 뉴딜 사업에는 올해보다 12조4000억원 증가한 33조7000억원, 탄소중립기금에는 2조5000억원을 신규 반영했다"고 지적했다.
[정주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