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언론중재법, 표현 자유 제한…완전히 불균형적"

【 앵커멘트 】
유엔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우리 정부에 보낸 서한을 공개했습니다.
유엔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징벌 조항도 과도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김 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우리 정부에 보낸 서한입니다.

아이린 칸 유엔 인권특별보고관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징벌적 손해' 조항에 대해서는 "매우 불균형적"이라는 의견을 내놨고,

고의·중과실 추정에 대해서는 "취재원 누설을 강요해, 언론 자유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유엔은 보통 서한을 발송한 뒤 60일 정도 후에 공개하는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이틀 만에 신속히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유엔의 서한에 우리 정부는 60일 이내에 답변해야 하는데, 청와대와 민주당은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양준우 / 국민의힘 대변인
- "관행보다 신속하게 공개가 된 것은 그만큼 국제 사회가 언론재갈법의 통과를 우려스럽게 보고 있다…. 총력을 다해 언론재갈법을 막아낼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4월에도 대북전단금지법을 강행 처리했다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유엔의 서한을 받았습니다.

MBN뉴스 김현입니다.[hk0509@mbn.co.kr]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