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소득 상관 없이 만 5세까지 매달 100만원"

↑ 정세균 전 국무총리 '슬기로운 격리생활' 방송.[사진=정세균TV 유튜브 캡처]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주자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일 부모의 소득에 상관없이 생후 60개월까지 매달 10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유튜브 '정세균TV'에서 '국가소멸 없는 인구개혁'을 위한 7가지 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이날 정책 발표 배경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이 우리나라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저출산 고령화를 꼽고 있다"며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인구 감소를 넘어 국가 소멸로 이어지는 중요한 어젠다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 전 총리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폐지하고 청년미래부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청년미래부는 흩어져 있는 청년정책 기능을 통합하고, 저출산 고령화, 인구 문제 등을 전담해 국가의 중장기적 미래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어 "생후 60개월까지 매월 10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며 "흩어진 간접지원을 통폐합하고, 아동수당을 확대해 돌봄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을 넓히고 아동 돌봄 방식의 다양성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아동수당은 7세 미만(83개월)까지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에는 지급연령이 8세 미만(95개월)로 확대된다.
정 전 총리는 임신·출산 진료비 등을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 한도를 6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리고, 산모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출산 후 합병증에 대한 손해보험 인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 전 총리가 이날 발표한 인구개혁을 위한 정책에는 ▲국가돌봄청의 유보통합과 인재혁신부의 무상고등교육 ▲온종일 돌봄 확대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연령 시기 일치 등이 담겼다.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