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윤석열 원가주택, 이재명 기본주택 같은 포퓰리즘"

유승민, 윤석열 부동산 정책 비판
"엄청난 국가재정 필요한 비현실적 공약"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유승민 예비후보가 윤석열 예비후보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기본주택 같은 허황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29일 유 예비후보는 "오늘(29일) 발표된 윤석열 후보의 부동산 공약 중 도심내 공급을 늘리고, 부동산 관련 세금을 낮추고, 실수요자의 LTV를 늘려주는 등의 내용은 제가 이미 제시했던 부동산 공약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주택' 정책은 걱정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역세권 첫집주택과 청년원가주택은 윤석열 캠프에서 내놓은 부동산 공약입니다. 청년가구 등 무주택 서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계속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처분을 원하는 경우 국가에 환매하고 국가는 또다시 저렴한 가격으로 제2의 무주택 서민가구에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최초 분양자가 5년 이상 거주 후 매각을 원할 경우 국가에 매각토록하되, 분양받은 가격에 주택가격 상승분의 50~70%까지를 더한 금액을 차지하게 하여 재산형성을 지원합니다.

유 후보는 이에 대해 "5년내 총 50만호의 원가주택 방식을 3기 신도시와 도심내 역세권에 공급한다는 것인데, 시세차익 역시 최대 70%까지 국가가 보장해서 환매해준다는 것이다. 이를 다시 시장 가격보다 저렴하게 내놓고 계속해서 재판매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발표대로라면 원가주택은 엄청난 국가재정이 필요한 비현실적인 공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보다는 저의 공약처럼 민간주도 개발 및 공급이 집값 및 전월세 안정에 더 빨리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국가 주도의 역세권 개발방식은 이미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바 있으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부정적으로 평가했고 현재 진척도 안되는 상황"이라면서 "지난해 임대차 3법을 민주당이 날치기 통과시킨 부분을 폐지하지 않고 어떻게 전월세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임대차 3법은 폐지돼야 한다면서 "원가주택이나 임대차 3법 유지 공약 모두 윤 후보가 금과옥조처럼 여긴다는 밀튼 프리드먼의 시장원리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나올 수 없는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캠프는 부동산 대책에서 임대시장의 정상화를 통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겠다면서 "임대차 보호법의 재개정과 적절한 보완 장치 마련을 통해 전월세 시장의 왜곡을 바로잡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신동규 기자 eastern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