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모르겠다"던 이재명 왜 언론중재법 찬성하고 나섰나

↑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최연숙 사무총장이 25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앞에서 이날 새벽 여당 단독으로 법사위에서 언론중재법 강행처리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여당 대선주자들이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언론 개혁'에 방점을 찍은 법안이지만 법에 담긴 독소조항들로 인한 언론 자유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 이재명 "고의·악의적 허위보도 엄중 책임"…이낙연 "언론 피해 이대로 둘 수 없어"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2021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고의적, 악의적 허위보도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에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 지사는 26일 '민주당 정기국회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가 의원도 아닌데, 지켜보는 입장이니 잘 모르죠 뭐"라고 말을 아꼈다. 이어 "원내 일이야 원내에서 하겠죠"라며 선을 긋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에 찬성 입장임을 공식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당 안팎에서 일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 신중론·속도조절론과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이 지사는 "언론이 그동안 주어진 권한에 따른 책임을 져왔는가에 대해 많은 국민들께서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의 '언론자유도'는 아시아 국가 중 3년 연속 가장 높은 반면, '언론신뢰도'는 세계 주요 40개 국가 중 5년째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며 "언론 스스로도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되돌아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만큼 그에 따른 책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 지사는 언론중재법이 정권연장을 위한 '언론 재갈물리기'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며 "정치인과 정치권력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내년 4월부터 시행되니 3월 9일에 치러지는 대통령선거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책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이낙연 전 대표 역시 "언론의 자유가 위축돼서는 안 되지만 또 하나 분명한 것은 언론에 의한 피해도 이대로 둘 수는 없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동아일보 기자 출신인 이 전 대표는 26일 박용진 의원과의 '맞짱토론'에서 "언론도 때로는 폭력일 수 있다"며 "그로부터 일반 시민을 보호하는 언론 피해를 구제하는 역사의 시작으로 본다면 시작은 해두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물론 할 수 있는 보완 장치는 병행해야 하겠지만 지금 놓치면 이런 국민적 에너지가 또 모이기 어려울지 모른다"고 강조했다.

■ 여당 내부에서도 '신중론'…박용진 "교각 살우"

↑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대선 경선 후보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3대 기득권 타파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야당에서는 개정안을 집권 연장을 위한 '언론재갈법'으로 규정, 강경 투쟁을 예고하는 가운데 여당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나오고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당 대선주자 가운데 유일하게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박 의원은 26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도입 취지, 법 개정의 취지는 상당히 좋았는데 그 취지대로 제도 개선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당황스러운 경우들을 여러 차례 봤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4·7 재·보궐선거 참패 요인 중 하나인 '정권 독주' 프레임에 다시 갖힐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박 의원은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독선적인 국정 운영에 대한 비판을 우려해 국회 상임위원장 재배정까지 아주 통 크게 결정한 거 아니겠냐"며 "(그런데) 이렇게 또 저희가 밀어붙이게 되면 그 큰 결심의 빛이 바래버리는 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같은 날 이 전 대표와의 '맞짱토론'에서도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 "교각살우, 개혁의 부메랑이 될 수 있다"며 "비판과 견제 기능을 위축시키면 사회 전체의 개혁을 바라는 민주당의 뜻과 달리 탈이 나지 않을까"라고 지적했다.
특히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포함된 독소조항에 대해 여당 의원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개정안에는 기사를 써도 인터넷신문·포털에서 읽을 수 없는 '열람차단청구권',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고의 또는 중과실 추정' 등이 포함됐다.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현저하게 언론의 책임을 가중해 궁극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야당 시민언론단체와 사회적 합의를 이루려는 최선의 노력이 충분하게 선행돼야 한다"며 "여당의 일방 강행처리를 소모적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증폭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오는 30일 본회의 표결로 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본회의 전 의총을 열어 당 의원들을 설득할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