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보다 높은 스톡옵션 稅부담 완화 文 "4대 벤처강국 도약"

↑ 문재인 대통령. [이충우 기자]

정부가 제2벤처붐 확산을 통한 벤처강국 도약을 위해 1조원 규모 창업 전용펀드와 2000억원 규모 인수합병(M&A) 펀드를 조성한다.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스톡옵션 세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정부 벤처산업 성과를 보고하는 K+벤처 행사를 주재한 자리에서 "창업부터 성장, 회수와 재도전까지 촘촘히 지원하여 세계 4대 벤처강국으로 확실하게 도약하겠다"며 미국, 중국, 인도에 이은 4대 벤처강국 비전을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은 이제 추격의 시대를 넘어 추월의 시대를 맞고 있고 추월의 시대에 맞는 새로운 성공 전략을 찾아야 한다"며 "벤처산업이 그 해법을 쥐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벤처산업 성장의 핵심인 인재와 자금 유치를 위해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문대통령은 "인재와 자금 유입을 촉진해 벤처기업의 빠른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며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스톡옵션의 세금 부담을 대폭 낮춰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위험부담이 큰 초기 창업기업 투자 확대를 위해 1조원 규모 전용 펀드도 조성한다. 문대통령은 "민관 합작 벤처 펀드의 경우 손실은 정부가 우선 부담하고 이익은 민간에 우선 배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벤처창업가들의 애로 중 하나인 경영권 방어를 위한 제도적 방안도 마련된다. 현재 국회에 관련법이 계류돼 있다. 문대통령은 "경영권 부담 없이 대규모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하겠다"며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 허용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협조를 구하겠다"고 약속했다.
벤처 투자자금의 원활한 회수와 재투자를 위한 M&A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중소·중견기업의 벤처기업 인수를 지원하는 기술혁신 M&A보증 프로그램이 신설된다. 2000억원 규모 M&A 전용 펀드도 조성된다. 문대통령은 "상장기업들이 펀드를 활용해 벤처기업 합병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설명했다.
혁신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유망 신산업 분야 창업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지역별 창업클러스트도 신속히 구축하기로 했다. 연간 23만개 수준의 기술창업을 2024년까지 30만개로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문대통령은 "20년전 1세대 벤처기업인들이 IT강국으로 가는 디딤돌을 놓았고 이제는 2세대 후배들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전을 이끌고 있다"며 "제2벤처붐은 규모와 질 양면에서 모두 첫 번째 벤처붐보다 성숙하고 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1차 벤처붐 당시에 비해 벤처기업 수는 4배가 넘는 3만 8000개로 늘었고 연간 신규 벤처투자 규모는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4조원을 돌파했다. 2017년 3개였던 유니콘 기업도 15개로 증가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출범과 정책금융 연대보증 폐지, 규제 샌드박스 등의 정부 지원이 밑거름이 됐다는 평가다.
[임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