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에 "침묵의 카르텔 총괄 지휘하는 사령탑" 비판
언론중재법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가운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오늘(26일)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법안 통과를 최대한 저지하기 위해 무제한 토론을 요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의 사유로 언론중재법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을 통제·검열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법안'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김여정 하명법인 대북전단금지법이 그랬듯, 이 법 역시 반인권국이라는 불명예를 안겨줄 것"이라며 국내 비영리 인권단체들이 국제인권규범 위반에 대한 우려를 담은 진정서를 유엔에 제출한 상태이고 국제기자연맹과 국경없는기자회 등의 국제언론단체에서도 반대 입장을 보였다고 부연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의 상임위 처리를 단독으로 강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입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이 가결될 경우 예상되는 위헌심판청구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언론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앵무새처럼 반복해온 문재인 대통령은 요즘 두문불출
이어 "계속 선택적 침묵을 한다면 이것은 대통령이 언론 재갈 물리기를 위한 침묵의 카르텔을 총괄 지휘하고 있는 사령탑이라는 사실을 자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