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 "예상보다 2000억원 더 필요"

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 대상자, 약 248만명

이재명 경기지사가 추진하는 ‘전 도민 재난지원금’이 당초 추정한 예산보다 약 2000억원이 더 들어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 논란입니다.

이에 경기도의회 야당과 민주당 내 ‘반이재명계’ 의원들은 “이 지사가 치적을 쌓기 위해 졸속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늘(25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선정기준’을 분석한 결과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소득 하위 88%)에서 제외되는 경기도민 수는 도내 전체 인구의 18%에 해당하는 약 248만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기준으로 상위 12%에 해당하는 경기도민이 경기도 전체의 18%라는 겁니다. 이는 경기도 예상(약 166만명)보다 약 82만명이 많은 수치입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13일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에게 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을 주겠다”고 발표하면서 대상자 수를 166만명으로 추산했습니다.

당시 경기도는 이들에게 각 25만원씩 총 419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 관련 예산이 포함된 3차 추가경정 예산안(37조5025억원)을 지난 20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도민 전체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려면 추가된 약 82만명에게도 25만원씩의 지원금을 줘야 하기 때문에, 2000억원 정도가 더 들게 됩니다.

이에 경기도는 도의회에 제출한 추경안에 대한 수정안 제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기도의회 민주당 일부 도의원 44명은 박근철 당 대표 도의원이 지난 9일 이 지사에게 전 도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한 것과 관련해 “당내 합의가 없었다”고 항의하며 의원총회를 제안했습니다.

의원총회는 오는 27일 오전 11시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