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출신 고민정 "언론중재법, 가짜뉴스로부터 국민 구제하는 길"

"독소 조항들 삭제된 사실, 알려지지 않아"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논란의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가짜뉴스로부터 국민을 구제하는 길”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오늘(25일) 고 의원은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저 또한 ‘이 법안이 자칫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 후퇴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이어 고 의원은 “언론중재법은 ‘가짜뉴스’로 피해받는 국민을 구제하기 위해선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판단했다”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고 의원은 “애초 초안에는 정치인들 혹은 경제인들까지도 소송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언론이 정치권력을 어떻게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을 것인가 우려도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이 나온 것을 보면 정치인이든 경제인이든 이 소송법의 규제를 받지는 않는다. 소송을 걸 수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이 권력을 감시하는 데 있어 오히려 소송이 남발될 것이고 감시하는 틀이 약해질 것이라는 걱정하지만 국민을 가짜뉴스로부터 구제하는 게 우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는 법안인지에 대한 논의들이 더 많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이라고도 붙였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