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올해 본예산보다 50조 원가량 늘어난 600조 원대 규모로 편성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코로나19 위기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확장 예산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인데,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24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내년도 예산을 600조 원대 규모로 편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인터뷰 :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추경을 포함한 올해 예산이 604.7조인데요. 보다 증가한 규모의 위기극복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 드립니다."
우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 1조 8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변이 바이러스에 대비해 전 국민이 접종 가능한 물량 이상의 백신 확보 예산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청년 관련 예산도 크게 늘어납니다.
▶ 인터뷰 : 박완주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당면한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종합대책에 20조 이상 투자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청년에게 무이자 월세 대출을 제공하고, 군 복무 장병 월급도 병장 기준 67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확정된 예산안은 다음 달 3일 국회에 제출되는데 빠르게 늘어난 정부 예산과 1천조 원에 육박하는 국가 부채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 인터뷰(☎) : 김상봉 /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 "GDP가 늘어났을 때 갚을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만, 그 정도 성장을 하지 못했을 때 국가 부채를 못 갚을 수도 있거든요."
홍남기 부총리는 "최근 늘어난 세수 확보력 등 재정의 선순환 구조를 깊이 고려해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뉴스 조창훈입니다. [ chang@mbn.co.kr ]
영상취재 :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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