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15~64세 최대 3차례 안식년…월 백씩 총 3600만원 지급"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선 경선 후보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선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 연령대별 소득 보장제도인 국민 안식년제와 `사높세`(사람이 높은 세상) 수당을 신설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15~64세 국민 누구나에게 3회의 안식년 기회를 부여하고, 매월 100만원씩 총 36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추 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근로 연령대별 소득 보장제도인 국민 안식년제와 '사높세'(사람이 높은 세상) 수당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추 전 장관이 발표한 공약을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생애 주기를 △취업개시기(만 15~34세) △직업전환기(만 35~49세) △은퇴준비기(만 50~64세) 3단계로 나눠, 이 기간 중 본인이 수당을 받을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국민안식년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선 "해마다 평균적으로 75만명이 신청한다고 추산하면 연간 9조가 든다"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를 통해 불로소득을 환수하겠다고 말씀드렸다. 국토보유세 도입 등으로 연간 30조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충분히 재원이 확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추 전 장관은 현재 만 7세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최소 만 12세까지, 장기적으로 만 18세까지 확대하고, 구직촉진 수당·근로장려금 제도 등의 급여 수준도 상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높세' 수당은 현재 운영 중인 저소득층 복지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 채 시행하게 될 것"이라며 "보편적 복지의 대상 사업을 점차 확대하면서 집중적 복지도 촘촘하게 세밀하게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