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도 예산 604조 이상 필요"…방역·취약계층 지원 확대

윤 원내대표 "확장적 재정 운영 필요"
홍 부총리, 4가지 민생안정 대책 내세워

오늘(24일)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편성방향과 추석 민생대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당에서는 윤호중 원내대표와 민주당 정책위의장 박완주 의원,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억원 기재부 1차관, 안도걸 기재부 2차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확장적 재정 운영에 정부가 더 자신감을 갖고 포용적 경제 회복과 사람 중심의 선도 국가로의 대전환에 힘 있게 나아가자”며 내년에는 올해 604조7000억 원보다 조금 더 증가한 규모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코로나19 위기극복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며 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여건이 개선돼 재정 사정도 나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민주당은 코로나19 백신·방역 예산과 자영업자 손실보장 예산, 기후변화 대응 예산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정부는 백신 구매와 병동확보 등의 코로나 대응 예산을 추경과 예비비에 포함시켜왔던 점을 지적하며 "앞으로 백신 구매 또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예산 그리고 전문인력 인건비 등 코로나 예산 수요가 계속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제는 본 예산에 반영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 예산문제와 관련해서는 올해 추경 1조원의 손실보장 예산이 확보됐지만 변이 바이러스 등의 변수까지 고려된 것은 아니라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제때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해서 어려움에 처하는 일은 없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박의원도 내년 예산은 재정확장적 운용과 재정건정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특히 기후위기로 인한 탄소 중립성 확보가 시급하다며 "탄소 중립 기본법이 상임위를 통과하여 탈 탄소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될 것이다. 2조 5000억원 규모의 기후 변화 대응기금 설치를 비롯한 관련 예산을 담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의 4차 재확산으로 인해 민생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점, 상황이 엄중하다는 점을 정부도 여실히 인식하고 있다며 “정부가 앞장 서서 분발하겠으며 재정이 더 큰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내년 예산안을 두고 "방역 종식을 위한 지원 소요와 함께 우리 경제, 경제주체들의 회복, 상생, 도약을 촘촘히 지원하고자 하는 예산"이라고 표현하며 “당초 100대 국정과제 투자 소요가 178조원이지만 내년 예산까지 포함해 총 248조원을 투입해 일부 목표를 당겨서 달성하는 등 국민과의 약속 이행을 최대한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체감물가 안정, 서민 취약계층 지원, 안전한 명절,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4가지 측면에서 민생 안정 대책을 이끌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오늘 협의를 거쳐 예산안을 확정지은 뒤 해당 예산안을 내달 초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