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힘 12명·열민 1명 부동산 불법 의혹…3기 신도시 관련은 없어"

"국민의힘 농지법 위반 의혹 6건 등 13건 연루"
"3기 신도시 관련 의혹 없어"

↑ 김태응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전수조사추진단장 / 사진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개 정당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3일 김태응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은 "부동산 거래·보유과정에서 본인이나 그 가족에 법령 위반 의혹 소지가 있는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12명, 열린민주당 1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국민의힘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1건, 편법 증여 등 세금탈루 의혹 2건, 토지보상법, 건축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의혹 4건, 농지법 위반 의혹 6건이 확인돼 모두 13건에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열린민주당은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1건이 확인됐고, 정의당이나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은 법령 위반 의혹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가운데 3기 신도시와 관련된 의혹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과 관련된 의혹 13건 가운데 의원 본인 관련은 8건, 배우자 관련은 1건, 부모님 관련 2건, 자녀 관련 2건으로 조사됐습니다. 열린민주당 관련 의혹 1건은 의원 본인과 관련된 것입니다.

권익위는 "의혹 사항 14건에는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고려하여 그 경중에 상관 없이 국민 눈높이에서 제기될 수 있는 조그마한 의혹이라도 밝혀낸다는 차원에서 세부적인 사실확인이 필요한 사안을 모두 포함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는 국민의힘과 열린민주당 등 각 정당에 통보하고 특수본에도 송부할 방침입니다.

조사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모두 437명과 비교섭단체 5개 정당 소속 국회의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70명을 포함한 전체 507명의 과거 7년간 부동산 거래내역 전체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는 대부분 제출됐으나 최종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 2명, 국민의힘 의원 2명이 일부 가족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해 소명서를 대신 냈습니다. 이에 대해 권익위 관계자는 "전원위원회에서 소명된 사유의 적정성 등에 대해 논의한 결과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어 종결하고 수사기관에 송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신동규 기자 eastern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