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행시 경찰대 호봉제 폐지하겠다"

↑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대선경선 후보가 공약발표를 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23일 5급 행정고시와 경찰대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흠집 없는 정세균의 '없는' 개혁 시리즈 2탄'으로 공공개혁 부문 공약을 발표했다.
정 전 총리는 "이제 경제력이 없으면 고시 준비가 어려워 신분상승의 사다리라는 장점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라며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연공서열제를 혁파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가 이날 발표한 공약은 ▲호봉제 폐지 ▲5급 행시 폐지 ▲검사 임용 요건 강화 ▲경찰대 폐지 등이 골자다.
그는 "고시 출신 중심의 폐쇄적인 조직문화를 바꾸기 위해 5급 행정고시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행정고시를 폐지하는 대신 7·9급 공무원의 내부승진과 민간경력자 채용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5급 공채인원의 절반 정도를 7급과 9급의 몫으로 돌려 내부승진 기회를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근무경력·전문성·학술지식 등을 평가해 5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나머지 절반은 민간 부문의 전문 경력자를 채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이유로 경찰대학 폐지도 약속했다. 경찰대 출신이 경찰 고위 간부직을 독식하는 문제가 있어 특권을 만들어내는 경찰대를 폐지해 모든 경찰관에게 공정한 승진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공약했다.
정 전 총리는 "많은 논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되면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것이 아닌,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통해 제가 던진 개혁 제안이 잘 반영돼 공직사회가 혁신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