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자영업자 피해 눈덩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적 완화 필요"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3일 서울 서초구 한 빌딩에서 열린 `전국자영업자비상 대책위원회와 함께하는 코로나19 대응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여권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코로나19로 피해를 크게 입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적 완화를 요구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현행단계(수도권 4단계)가 이날부터 다시 2주 연장되고, 수도권에선 9시까지만 식당·카페 매장 영업이 가능해지면서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더 깊어지고 있어 정책 전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날 이 전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국민들의 피로와 눈덩이처럼 불어난 자영업자 피해 등을 감안해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적 완화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그는 "이제는 방역전략의 패러다임 전환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델타, 감마, 람다로 변이를 이어가는 바이러스는 근절·제거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다. 바이러스 때문에 입는 피해보다 감염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더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는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다시 가정경제에 악영향으로 이어져 우리 경제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 전 대표는 '위드 코로나 체제'를 위해 정부에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적 완화를 위한 로드맵 마련도 요구했다.'코로나 대응방식 전환에 대한 사회적 합의 추진', '내년도 위드 코로나 능동 대응 관련 예산 반영'도 제안했다.
또 이 전 대표는 ▲확진자 수 억제를 위한 현행 방역체제를 치명률과 사망자 최소화를 위한 위기대응 체제로의 전환 ▲백신접종 우선순위를 치명률이 높은 고연령층 등 고위험군의 2차 접종 완료로의 전환 ▲전체병원의 10%에 불과한 공공병원들에만 맡기지 말고 민간 병원과의 협력체제 구축 등 의료전달체계 정비 ▲세계 최고 수준의 국립중앙의료원과 감염병전문병원을 신속히 건립하고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 강화 등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또 '위드 코로나' 관련 국가 예산을 반영해 내년에 '650조 예산 시대'를 주장했다. 그는 "국가부채라는 숫자의 신기루에 묶여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 대응이 불러온 불평등 청구서에 대응하는 것이 가장 절박하다"며 "'위드 코로나'는 궁극적으로 일상의 회복은 물론 코로나 불평등을 함께 극복해 나가자는 것이며, 이를 위해 전문가 및 정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채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