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시대 기사 검열" 비판 쏟아지는데 언론중재법 강행 與, 왜?

↑ 도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전체회의에서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이날 문체위 전체회의에서는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이승환 기자]

'가짜뉴스'에 최대 5배 손해배상을 물리는 것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기업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야권과 국내외 언론계는 물론 범여권인 정의당까지 반발을 의식해 완화안을 내놓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 등 여전히 언론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독소조항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목표로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관련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이승환 기자]

민주당, 수정안 제안했지만 독소조항은 여전

언론중재법은 검찰 개혁에 이은 민주당의 핵심 개혁 법안이다.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는 내용이지만 손해액의 5배라는 배상 책임의 근거도 명확하지 않고, 허위.조작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정 의원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선출직 공무원·대기업 임원 등 대통령령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제한 △원고 입증책임 및 고의·중과실 추정 요건 삭제 △기사열람차단청구권 삭제 등을 제시했다.
다만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고의로 인해 허위.조작 보도 피해액의 최대 5배를 법원에서 손해배상액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중복된 규제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재 국내 법에서는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에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또 배상액 하한선을 언론사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규정도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체위 민주당 간사인 박정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자체에 대해 "언론 자유에 대해 조금 더 고려했지만 피해구제에 방점을 찍는 것이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민캠프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책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윤석열 "독재정권 때나 있던 기사 검열 우려"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국내 언론계는 물론 세계 최대 규모 언론단체인 세계신문협회도 공식성명을 통해 이번 개정안이 민주주의를 훼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세계신문협회는 12일 한국신문협회에 보내온 '전 세계 언론은 가짜 뉴스 법률과 싸우고 있는 대한민국 언론을 지지한다'는 제목의 공식 성명(public statement)에서 "한국 정부와 여당은 허위 정보 규제를 위해 성급히 마련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기를 촉구한다"며 "이 개정안은 비판 언론을 침묵시키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전통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들도 언론중재법에 강력 반발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현장에서 발로 뛰는 젊은 기자들이 권력을 비판하려면 수십억원의 배상책임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권력자에게만 편한 법안"이라며 "결국 국민 세금을 들여 모든 기사를 실시간 감시하겠다는 뜻이다. 독재정권 때나 있던 기사 검열로 변질되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언론사에 대한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주내용으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반대를 위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판사 출신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언론의 자유가 제약 받고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며 "결의 과정에서도 국회법상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명확하지 않은 요건을 근거로 책임을 물리게 돼 있다.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는 소지도 있다"며 1인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정의당도 13일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같은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일부 수정이 아니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무엇보다 사회적 합의를 통한 진짜 언론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오는 17일로 연기했다. 국민의힘이 오는 15일까지 자체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