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소통수석 "'문재인케어', 다음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 뛰어가야 할 길"

↑ 박수현 페이스북 게시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발언하는 문 대통령 / 사진 = 박수현 페이스북 캡처, 연합뉴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문재인케어' 4주년 성과보고대회에 대한 야권의 비판에 "만약 과제는 없고 성과만 있었다면 소위 자화자찬이었겠으나, 아직 달성하지 못한 부족함을 과제로 보고한 것을 자화자찬이라고 꾸짖기만 하는 것은 야박하다"고 재반박했습니다.

박 수석은 오늘(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 글에서 "어쨌든 '문재인케어'는 많은 국민이 지지하고 의지하는 국민의 정책이 되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 수석은 "문재인케어의 출발은 2012년으로 이때 이미 문재인케어의 골격과 중요내용은 만들어져 있었고 2012년 대선공약에도 모두 포함돼있었다"며 "정부 출범 초기 대통령의 강력한 추진 의지가 문재인케어를 가능하게 한 핵심"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박 수석은 '문재인케어' 정책 발표 예정이었던 2017년 7월 말 당시 문 대통령이 재정 추계 재점검을 지시해 발표일이 연기됐던 일을 언급하며 문 대통령이 얼마나 이 정책에 대해 심혈을 기울였는지를 강조했습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정책실장과 사회수석, 사회정책비서관을 집무실로 호출해 정책 내용을 하나하나 짚으며 "2022년까지의 재정 추계를 다시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박 수석은 "재점검의 과정을 거쳐 22년 누적흑자 10조 원 유지, 보험료 인상률은 지난 10년 평균 이내에서 관리, 국고지원은 매년 재원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이라는 원칙이 세워졌고 이는 건강보험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기초가 되었다"며 "애초 계획했던 것보다 더 안정적으로 건강보험재정을 운영하는 성과로 연결될 수 있었음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근까지도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 대한 대통령의 주문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며 "질병 예방을 위한 건강보험의 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저소득층을 비롯한 국민의 예방접종 비용에 대해 정부 지원을 늘릴 것을 지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수석은 그러면서 "문재인케어를 발표했던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국민께 했던 약속은 문 대통령 혼자서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제 시작이다. 겨우 두 발로 걷기 시작한 것일지도 모른다. 다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 뛰어가야 할 길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그제(12일) '건강보험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 대해 "코로나19 확진자수가 2000명이 넘어가고, 백신 수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시국에 자화자찬이 가당키나 한 것인가"라며 일침을 가한 바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