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머지포인트, 뒷짐 지고 관망한 文정부 책임"

"가뜩이나 힘든 자영업자에 또 날벼락"
"금감원 인지 못했다면 무능함 자임하는 것"

범야권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최근 벌어진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해 "손 놓고 관망한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라고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오늘(14일) 윤석열 캠프 김병민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가뜩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에게 날벼락이 또 하나 떨어졌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이번 사태의 핵심은 관련 서비스의 합법적 정부 등록 여부"라며 "해당 서비스가 전자금융업 등록 대상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미등록 운영을 지속해 온 뒤 뒤늦게 이를 인지하고 해당 서비스 중단을 선언한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머지플러스가 이러한 법률적 결함을 인지하고도 의도적으로 영업을 지속해왔는지는 분명하지 않다"면서도 "금감원은 머지플러스가 지난 달 전금업 등록 여부를 물어오기 전까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금감원 관계자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서비스 중단은 머지플러스의 자체 판단일 뿐 당국은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 "금감원은 책임 회피에 급급한 변명 만을 늘어놓고 있다"며 "대한민국 국민 100만 명이 가입해 사용한 상품권 판매를 금감원이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면 문재인 정부 스스로 무능한 정부임을 자임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지난날 라임, 옵티머스 사태로 조 단위 피해를 양산한 뒤에도 무엇 하나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정부의 뻔뻔함이 재연되는 건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그간 뒷짐 지고 사태를 관망해 온 정부의 책임이 매우 크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급변하는 시장 변화에 발맞춰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니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이로 파생된 피해는 온전히 국민 몫으로 전가되는 것"이라며 "변화의 순기능은 강화하고, 사기 등 불법의 피해는 최소화시키도록 제도화에 나서는 건 실력 있는 정부의 몫"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지금 대혼란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지켜보면서도 뭐가 문제인지 깨닫지 못하고, 관련 업체에 책임을 방기하려 한다면 노답도 이런 노답이 없다"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앞서 '무제한 20% 할인'을 표방하던 전자화폐 머지포인트가 지난 11일 서비스를 축소하면서 이용자들의 불만이 폭주했습니다.

이미 머지포인트를 대량으로 선구매했으나 사용할 것이 없어지자 이용자들은 머지포인트 측에 환불해 줄 것을 강하게 요청했고, 본사를 찾아가는 등 논란이 이어지자 권남희 머지포인트 대표는 "정상화 될 때까지 이용자들이 믿어주면 좋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머지플러스는 2018년 출시된 전자화폐로, 대형마트, 편의점, 제과점, 카페 등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액면가보다 20%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기에 입소문을 타면서 이용자가 총 100만 명에 달했습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