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1호 공약 '규제 개혁'…"文정권 만든 불량규제 집중 검토"

↑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13일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에 위치한 캠프 기자실에서 경제분야 정책비전 발표를 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호 공약으로 '규제 개혁'을 제시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취임 이후 100일 동안 필수 규제를 제외한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다.
13일 최 전 원장은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에 마련된 대선 캠프 기자실에서 "대한민국이란 자유 시장 경제는 외국 기업은 물론 우리 기업마저 탈출하는 규제 지옥이 됐다. 이대로라면 절망 경제의 터널로 진입한다"며 "획기적인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이같이 밝혔다
최 전 원장은 "대통령 취임 후 '규제 모라토리엄'을 선포해 100일 동안 규제를 신설하거나 기존 규제를 강화하지 않겠다"며 "특히 문재인 정권 중에 신설·강화된 불량 규제를 집중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대표적으로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이 있다"며 "분양가 상한제, 주택담보대출 규제, 그리고 임대차 3법 등 부동산 규제도 빼놓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노사 간 협상의 균형을 깨트린 노동조합법, 업종과 업무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주 52시간 근무제, 최저임금제 등은 기대효과보다 부작용이 많아 논란이 있다"며 "이런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검토하고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최 전 원장은 나아가 "국민 눈높이에서 규제 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개혁위원회를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1호 공약으로 규제 개혁을 내놓은 이유로는 "한국 경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