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문재인 케어, 가장 좋은 평가 받아"…김기현 "이 시국에 자화자찬?"

“건보 보장범위 확대…재정 안정적 관리”
“중증 심장질환, 치과 신경치료 부담 완화”
김기현 “부끄러움조차 모르는 정권”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12일) ‘문재인 케어’ 4주년을 맞이해 “국민들로부터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정책”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는 2022년까지 전 국민 의료비 부담을 평균 18% 낮추고, 미용·성형을 제외한 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보장률을 70%까지 올리는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입니다.

이에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했다는 시각도 있지만, 일각에선 건보 재정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3700만 명 9조2000억 의료비 아껴”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성과보고회’에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보장성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말까지 3,700만 명의 국민이 9조 2,000억 원의 의료비를 아낄 수 있었다”며 ‘문재인 케어’의 성과를 소개했습니다. 이어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 병실료에 건보 적용, MRI와 초음파 검사의 보장 범위 확대 등도 언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더욱 줄여주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며 올 4분기부터 갑상선과 부비동 초음파 검사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중증 심장질환 및 중증 건선, 치과 신경치료 등 필수 진료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건보 보장성 강화에 따른 재정 악화 우려도 일축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4년 전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을 마련할 때 건보 재정의 적자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며 “정부는 당시 20조 원의 적립금 중 10조 원의 적립금을 남겨둘 것을 약속한 대로 건보 보장 범위는 대폭 확대하면서 재정은 안정적으로 관리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건보 적립금은 17조 4,000억 원입니다. 이에 문 대통령은 “2022년 말 목표인 10조 원을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끝으로 “국민들께서 일상적인 건강수칙을 지켜 코로나뿐 아니라 다른 질병들도 잘 예방해주신 덕분”이라며 “정부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은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기현 “정부의 무능, 코로나 슈퍼전파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건강보험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 대해 “지금 이 시국에 문재인 케어 자화자찬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라며 일침을 가했습니다. 지난 11일 일일 확진자 수 2,000명을 넘어서고, 백신 접종 지연 문제가 발생한 가운데 성과 보고에 치중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간담회에서 “도무지 부끄러움조차 모르는 정권”이라며 “백신 확보를 제대로 못 해 접종이 지연되고 땜질식 교차접종을 하고 2차 접종 간격을 아무런 의학적 근거 없이 연장해 나가고, 2차 접종 백신을 1차 접종 백신으로 끌어다 쓰는 온갖 꼼수를 쓰면서 국민 건강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의 불통, 무능, 무책임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태롭게 했고, 민생경제를 추락시켰다. 정부의 무능이야말로 코로나 슈퍼전파자”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 대표를 지내던 문 대통령이 “‘메르스 슈퍼 전파자’는 다름 아닌 정부 자신이었다”라며 “정부의 불통, 무능, 무책임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태롭게 했으며 민생 경제를 추락시켰다”는 발언을 연상케 합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제발 상식을 좀 회복하시고, 국민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하시고,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설명하고 국민들의 양해를 구하는 게 당연한 도리”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