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신규확진 2000명 넘자 "文정부 존재이유 증명 못 해"

방역 전문가들과 간담회 열어
현 정부 방역대책 비판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존재 의의가 있는 것인데 이 정부는 정부가 존재할 이유를 증명하지 못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늘(12일) 광화문 이마빌딩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책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한 말입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중구 수술감염학회장, 박은철 연세대 예방의학교수 등 방역 전문가들이 참석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현 정부가 방역에 대해 상당히 자화자찬했다"며 "4차 대유행으로 확진자가 2000명을 넘어섰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백신 접종률이 최하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백신 공급 차질로 접종 계획도 연기됐다"고 덧붙여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자영업자가 벼랑 끝에 서 있고 몰락이 눈에 보듯 뻔하다"며 "중소 자영업자에 대한 피해 지원금이 최소 3배 이상 지급돼야 이들이 숨을 쉴 수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피해를 본 사람에게 지원금이 집중 지급되지 않으면 결국 그 피해가 국민 경제에 엄청난 부담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소득 하위 88% 가구에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기로 한 것에 대한 비판도 내놓았습니다. "국민의 88%에게 보편적인 자원으로 세금을 분산시켜 코로나로 인한 최대 피해자들이 구제 받지 못했다"고 지적한 겁니다.

또 "이것이 나중에 우리 경제에 엄청난 부담으로 되돌아 올 것"이라며 "여러 차례에 걸쳐 이야기했지만, 실제 피해에 비례해서 지원금이 집중적으로 지원되지 않으면 결국 부담이 국민 전체에 고스란히 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방역 전문가들의 조언도 있었습니다.

박은철 교수는 현행 거리두기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없을 때 마련된 것임을 강조하면서 "불필요하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피해를 보는 일을 막아야 하고 당연히 사회적 거리두기를 바꿔줘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강중구 회장은 "전파력이 센 호흡기 감염 질환이 사회적 거리두기만 갖고 되겠냐"면서 "거리두기가 초기 단계에서 효과를 거둘지는 몰라도, 타당하고 지속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을 남긴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