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4주년 文 "가장 좋은 평가받는 정책"

↑ 문재인 대통령. [이충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문재인 케어' 4주년을 맞아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보장성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성과보고회'에서 "문재인 케어가 국민들로부터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정책 중 하나가 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017년 8월 문대통령이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를 내세우며 본격화된 '문재인 케어'는 취약계층 의료비 경감에 기여했다는 평가와 함께 해마다 건보 재정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문대통령은 "건보 보장성 강화는 돈 없어 치료받지 못하고 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정책"이라며 "사회 전체의 회복력을 높여 민생과 경제 활력을 뒷받침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예방과 진단, 치료비용부터 야간 간호료와 의료인력 지원 비용에 이르기까지 감염병과 연관되는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며 "건강보험이 코로나 방역의 최후방 수비수 역할을 든든하게 해줬다"고 평가했다.
문대통령은 '문재인 케어'의 성과를 소개하며 "지난해 말까지 3700만 명의 국민이 9조2000억원의 의료비를 아낄 수 있었다"며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더욱 줄여주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내년부터 추가로 갑상선과 부비동 초음파 검사 비용 절감 방안을 시행하려고 했으나 이를 앞당겨 올 4분기부터 시행된다. 내년까지 중증 심장질환, 중증 건선, 치과 신경치료 등 필수 진료의 부담도 경감될 예정이다. 또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원이 확대돼 내년에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센터가 설립된다. 올 하반기에는 지역 중증거점병원도 지정된다. 문대통령은 "소득이 낮을수록 재난적 의료비를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득수준별 지원비율도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케어 시행후 건강보험은 2018년 1778억원, 2019년 2조8243억원, 2020년 3531억원으로 해마다 적자를 이어가고 있어 재정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문대통령은 "4년전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을 마련할 때 건보 재정의 적자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며 "정부는 당시 20조원의 적립금 중 10조 원의 적립금을 남겨둘 것을 약속한대로 건보 보장 범위는 대폭 확대하면서 재정은 안정적으로 관리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 건보 적립금은 17조4000억원이다. 문대통령은 "2022년 말 목표인 10조원을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임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