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표 저출생 공약…"민간기업도 육아휴직 3년 보장"

↑ 유승민 [이승환 기자]

국민의힘 소속 대권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민간기업의 법정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등 임신·출산 지원과 보육·교육제도를 아우르는 저출생 대책 공약을 5일 내놨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저출생 정책 공약 발표와 함께 연 기자간담회에서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며 "이 정책들은 다른 어떤 공약보다 아끼고 중요하게 생각한다. 굉장히 절박하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저출생 해결을) 잘 하실 줄 알았는데 지난 4년간 보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이 아무 역할을 안 하고 손을 놔버렸다"며 "저는 이 문제에 굉장한 집념과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요 공약으로는 △민간기업 남녀 육아휴직 3년으로 확대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스웨덴식 부모보험 도입 △출산 입원시 부담금 전액 지원 △난임부부 지원 확대 △국공립·직장어린이집 확충 △아동수당 지급 연령 18세로 확대 △초등학교 돌봄기능 확대 △초등학교 영어·수학 교육 강화 등을 제시했다.
그는 "현재 공무원과 교사는 육아휴직이 3년인데, 공무원이 많이 사는 세종시의 합계출산율은 1.5 수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0.8 보다 매우 높다"며 "출산율이 제도와 정책의 문제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출생을 해결할 수만 있다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서 마지막 위기를 극복해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민간기업에서 육아휴직 3년 보장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는 지적에 대해선 "현재 법적으로 보장된 1년도 사용하기 어렵다는 현실은 잘 알고 있다"면서도 "이런 충격적이고 획기적인 방안 없이는 해결이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저출생을 해결해야 기업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고용주들도 육아휴직을 간다고 해서 함부로 승진·보직 등에서 차별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육아휴직 3년 현실화를 위해 휴직수당 상한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리자는 제안도 내놨다. 유 전 의원은 "2~3년차에도 무급 휴직이 아닌 통상임금의 30~50%를 드려야 육아휴가를 쓸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경우 기업의 인력 부담을 고려해 "상시적으로 대체 인력을 쓸 수 있는 인재 풀을 확보해놔야 한다"며 "고용안정 장려금, 대체인력 지원금 등을 드리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손실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국공립 어린이집 등 공공보육 확대를 위한 복안으로는 '민간 어린이집 구조조정'을 언급했다. 그는 "최근 저출생과 코로나19 이후로 민간 어린이집이 존폐 위기인데, 오히려 국공립 비율을 높일 수 있는 기회"라며 "좋은 시설의 민간 어린이집을 정부가 인수해주는 등 민간과 정부가 서로 윈윈하고 교사의 질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초등학교 돌봄기능 확대와 공교육 강화도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코로나19로 학교 수업이 비대면화 되면서 교육격차가 심해지고 있다"며 "초등학교 전 학년에 걸쳐서 영어·수학 학원을 보내지 않아도 되게끔 하겠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전 학년 정규교육 시간을 오후 4시로 단일화하고, 돌봄 교실을 오후 7시30분까지 운영한다는 게 구체적 방안이다. 그는 "원어민 영어교사를 대폭 확충하고 대학생·기간제 교사를 투입해 방과후 수업을 하겠다"며 "각종 학원을 뺑뺑 돌려야되는 현실을 차라리 학교에서 해결해드리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각종 지원 확대 정책에 수반되는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선 "고용보험,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나지 않도록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일부는 정부의 직접 예산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재원 규모와 조달 방법은 곧 추계를 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기회를 갖겠다"고 했다.
[정주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