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잘날 없는 軍에 文 "국민 신뢰 잃고 큰 위기"

↑ 문재인 대통령. [이충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우리 군이 몇가지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큰 위기를 맞게 되었다"며 "절치부심하고 심기일전해서 신뢰받는 군으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문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군 주요지휘관으로부터 국방 현안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우리 군이 안보와 국방에선 북한과 군사적 충돌 없이 한반도 평화를 유지했고 자연재해나 코로나 상황에서도 많은 역할을 했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최근 군은 공군 성폭력 사태, 청해부대 집단감염, 부실급식 등으로 국민적 질타를 받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서욱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특히 문대통령은 "청해부대 사태로 인해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쳤다"고 재차 사과했다. 이어 "청해부대는 현지에서 우리 국민과 상선 안전에 대한 작전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온 만큼 부대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해외파병 부대 방역 대책과 관련 "현재 해외 파병 부대 장병 1015명 중 95%는 예방접종을 마쳤고 백신 미접종자도 PCR 검사 결과 전원 음성"이라며 "추후 해외 파병 인원은 백신 접종자에 한하여 선발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어 군대 내 백신 접종과 관련해 55만명 장병중 93.6%가 1차 접종을 완료했고 6일까지 2차 접종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문대통령은 "요양병원 등을 제외하고는 군이 최초의 집단면역 달성 사례가 되므로 일반국민들이 집단면역에 도달할 때 군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대통령은 공군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선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준 심각한 사건"이라며 "사전에 막지 못했을 뿐 아니라 허위 보고와 은폐, 부실 보고 등 사후 대응도 문제가 많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기존에도 성폭력 대책이 있었지만 더욱 강도 높고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여 근원적으로 문제를 바로잡는 계기로 삼으라"고 지시했다.
서 장관은 병영문화 개선과 관련해 "민·관·군 합동위원회를 운영해 인권보호와 조직문화 개선, 장병 생활여건 개선, 군 사법 제도 개선안을 적극 수렴하는 한편 군 자체적으로도 자정 능력을 강화하여 병영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문대통령은 "휴대전화 사용 전면 시행, 병 봉급 인상, 군 의료체계 개선, 영창제도 폐지 등 많은 개혁을 해왔지만 앞으로도 장병 급식체계와 조리 여건 개선, 피복체계 개선, 생활관 및 취사식당의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군 사법 제도 개혁과 관련해 혁신적이고 과감한 발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폭염기간 야외훈련과 관련해 문대통령은 "야외 훈련이 가능한 온도라도 폭염 기준 온도에 근접한 경우는 훈련을 보류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훈련 때에는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신속하게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임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