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부정식품 단속 과도해선 안된다' 예시에 與 '망언' 뭇매

윤석열 전 총장이 지난 18일 진행된 매일경제 인터뷰에서 "부정식품이라면, 없는 사람은 그거라도 싸게 먹게 해줘야 한다"고 발언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2일 정치권 논란이 격화됐다. 윤 전 총장 측은 발언 취지를 왜곡한 공세라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전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은 페이스북에서 "윤 전 총장이 '병 걸리고 죽는 거면 몰라도 없는 사람들은 부정식품 아래 것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어안이 벙벙하다. 독약은 약이 아니다"라며 "건강, 위생, 안전, 생명이라는 국민의 기본권이 빈부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 공정인가"라고 따져물었다.
앞서 윤 전 총장의 해당 인터뷰 발언은 평소 감명받았다고 밝힌 바 있는 밀턴 프리드먼의 책 '선택할 자유'의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검사 시절에도 해당 책을 참고해가며 업무를 했고, 특히 상부의 단속 지시 등 공권력 발동을 제어하는 데 활용했다는 것이다. 이어 과도하게 단속해서는 안되는 사례로 '부정식품 기준'을 언급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대검 상부에서 이런 저런 단속 지시가 막 내려오는데, 프리드먼의 책을 보면 '이런 거 단속하면 안된다'고 다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단속이란 건 특정 기준을 정해서 이것보다 떨어지는 건 전부 다 형사적으로 단속하라는 것"이라며 "프리드먼은 그보다 더 아래여도, 완전히 정말 먹으면 사람이 병 걸리고 죽는 거면 몰라도, 예를 들어 부정식품이라면, 없는 사람은 그 아래도 선택할 수 있게, 더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계속해서 윤 전 총장은 "예를 들어 햄버거를 50전 짜리도 먹을 수 있어야 하는데 위생 퀄리티(품질)를 5불 수준으로 맞춰놓으면 그것은 소비자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예시로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규제를 들며 "당장 암에 걸려 죽을 사람은 신약이 나오면 3상 실험 전이라도, '먼저 쓰겠다'고 하면, 쓸 수 있게 해줘야 한다. 그걸 도대체 왜 막느냐"고 했다.
윤 전 총장 캠프는 발언의 맥락상 '가난한 사람은 부정식품이라도 먹을 수 있게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부정식품 단속'의 예시를 들어 '문제가 없는 선에서는 규제를 남용해선 안된다는 뜻'이었다고 강조했다. 캠프 관계자는 "정부가 식품 기준을 너무 높여서 고급 호텔 빵만 유통된다면 소비자가 더 저렴한 동네 빵집 상품은 구매할 수 없지 않느냐"고 재차 예시를 들어 해명했다.
윤 전 총장도 여권의 공세를 "어이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행정적으로 단속하는 부정식품의 기준을 너무 과도하게 정해놓으면, 국민들의 건강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이지만 (규제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햄버거를 파는 기업이라면 그 과도한 기준을 지키려고 단가가 올라간다"며 "저소득층에선 그보다 훨씬 싸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제한받는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지 않는 거라면 기준을 너무 높여 단속하거나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은 과도한 검찰권 남용이라는 생각을 평소에 해왔다"고 덧붙였다.
[정주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