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상관 없는 5차 재난지원금 경기도민에게 현실화? 이재명도 '동의'

현실화 위한 예산 추가 마련 필요

모든 경기도민에 대한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경기도와 도내 31개 지자체들로 구성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 도민들에게도 공식적으로 별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이러한 요구에 대해 "시·군들이 요청하면 하겠다"는 긍정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5일 정부가 발표한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 지급기준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하위 80% 이하 가구에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나,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좀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아 실제로는 소득하위 88%가 받게 되고 지원금 예산은 국가가 80%, 지방이 20%를 부담하게 됩니다.

한편, 지난 7월 29일 고양·파주·광명·구리·안성 등 5곳 시장들은 공동성명을 내고 경기도에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하위 약 88%까지 선별 지급하겠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 나머지 12% 시민에게도 경기도와 각 시·군이 분담해 별도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긴급 건의한 바 있었습니다.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 12%의 소외감은 물론 ‘가장의 소득’이라는 일률적 기준으로 지급 여부가 갈리기 때문에 당장 재정건전성은 지킬 수 있을지 몰라도 사회적 갈등에 따른 손실비용이 클 것이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러므로 "1년 반 넘게 일상을 양보하며 방역에 동참해 온 시민들에 대한 예우와 위로 차원에서 지원금을 동등하게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근소한 차이로 돈을 받지 못하는 가구, 재산 없이 소득만 높은 가구 등 경우의 수가 다양해 지급도 하기 전에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는 상황"이라며 "대상 선별에 드는 행정비용과 시민들의 모든 불만은 실제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초지자체가 떠안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정부 5차 재난지원금 소외 계층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두고, 경기도와 재정 부담 비율 등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재정부담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논의된 50대 50 방식이 아닌, 경기도 더 많이 부담하는 70대 30이나 80대20 방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내 31개 시·군들의 경우 재정자립도에 따라 재난지원금 별도 지급에 어려움이 따르며 국가로부터 지방 교부세를 지원받지 않는 불교부 단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한 배려를 위해서라도 경기도가 좀 더 부담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소득 상위 12%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405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며시·군과 절반씩을 분담한다고 해도 약 2000억원 가량이 추가로 마련돼야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이에 대해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이재명 지사는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각 지자체의 재정여력과 시민들의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내 31개 시·군들이 대부분 공감하고 있는 데다, 그동안 보편지급을 주장해 온 이 지사까지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모든 경기도민들에 대한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소득여부와 관계 없이 모두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