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주 52시간제 철폐하고 노동자가 근로시간 선택해야"

"주 52시간제가 오히려 청년들 발목 잡아"
"21세기형 노동환경 구축할 것"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하태경 의원이 '근로시간 자유선택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하 의원은 오늘(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시간 자유선택제를 도입해 획일적인 주 52시간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빠르게 변하는 사회에서 획일적인 주 최대 52시간 근무가 오히려 청년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21세기형 근로형태에 적합한 새로운 노동환경을 구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근로시간 자유선택제는 주 52시간 철폐와 근로시간 자유선택제 도입을 골자로 합니다. 근로시간 자유선택제의 주당 근로시간 한도는 현행 탄력근로제에 따는 주 60시간보다 높은 수준에서 정할 방침입니다.

기본 근로시간 이후 추가 근로에 대해선 근로자의 자유의지와 수당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보완 조치를 강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그는 "미래 먹거리 산업의 싹을 밟는 일 만큼은 막아야 한다. 미래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대한민국 청년들은 밤낮없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52시간 노동시간 획일적 규제가 청년들의 발목을 잡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자가 원하면 48시간 근로 제한을 넘어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는 영국의 '옵트 아웃' 제도 사례를 들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공약에 대해 "노동시간을 무작정 늘리자는 게 아니다"며 "노동자 건강을 위해 법적으로 보장된 업무와 업무 사이의 11시간 휴식을 줘야 하는 연속 휴게시간 규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연장근로에 따른 대가는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국가가 해야 할 일은 이 일을 제대로 감독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