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폭염 속 전기요금 추가 감면 요청한다"

"전기는 인권과 직결, 에너지 복지는 국가적 책무"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제도·에너지바우처 확대 방안 언급

오늘(30일)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폭염 속 전기요금 추가감면'을 제안했습니다.

이 지사는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기록적인 폭염, 전기요금 추가감면을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그 어느 때보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열돔 폭염'으로 이미 일곱 분이 목숨을 잃었고 온열질환자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폭염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고통이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그 중 하나로 전기요금 문제를 언급하며 "현대사회에서 전기는 국민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 즉 인권과 직결된 문제고 에너지복지는 국가적 책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월 350kWh를 쓰는 가정이 600W급 에어컨을 4시간 가량 가동하는 경우 월 1만2천원의 추가 요금이 발생한다면서 "국내 2천148만 모든 가구에 혜택을 줄 경우 여름철 2개월간 5천억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지사는 이러한 분석에 대해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검토해볼 만한 수준이라고 평가하며 현재 운영되는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제도'를 일시적으로 확대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지급하는 에너지 바우처 확대 방안 등을 언급했습니다.

또 일부 해외국가에서는 일정량의 최소한의 전기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전기요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차제에 에너지 복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면 좋겠다"라는 입장도 내비쳤습니다.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하고, 에너지기본권 개념 도입에 대한 논의로 이어가면 좋겠다. 이것이 지구에 대한 책무, 국민에 대한 책무를 다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끝으로 "유례없는 폭염으로 국민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국민들께 시원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드려야 한다"며 글을 마쳤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