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못 믿을 것…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해야"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 없다"며 김현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후보자 임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오늘(29일)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제목의 글을 올리고 "오 시장은 지금이라도 임명 계획을 철회하길 바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지사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당국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며 "부동산 정책은 더욱 그렇다. 개인, 집단의 이해가 첨예하게 얽힌 영역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김 후보가 남편 명의를 포함해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 서초구 잠원동 상가, 부산 금정구 부곡동 아파트, 부산 중구 중앙동5가 오피스텔 등 4채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인 점을 지적하며 "다주택자가 주택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직위에 임명된다면 누가 정책을 신뢰하겠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지사는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경기도는 실제로 지난해 8월 4급 이상 공직자에게 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모두 매도할 것을 권고했고, 실제로 인사에 다주택 여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주택 보유 사실을 숨기고 보유현황을 허위로 제출해 올해 1월 승진한 공무원 1명은 직위 해제하고 승진 취소 등의 중징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지사는 "다주택자가 부동산정책을 결정하거나 관여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부동산 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그제(27일)
이에 어제(28일) 서울시의회는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 '부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