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통계청장 유경준의 일침…"입맛 맞는 통계 쓰는 홍남기 집값 폭등 국민탓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8일 대국민 부동산 담화에서 주택공급 부족이 집값 상승의 절대적 원인은 아니라고 한 데 대해 정치권이 극렬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홍 경제부총리가 자신의 입맛에 맞는 통계를 들고 나와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통계청장 출신이면서 당 부동산공시가격검증센터장을 맡고 있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홍 경제부총리는 '일부러' 10년치 평균통계를 인용해 '그동안 연평균 전국 46만9000가구(서울 7만3000가구)가 주택입주물량으로 잡혔고, 올해 입주물량이 큰 차이가 없는 46만가구(서울 8만3000가구)'라고 발표했만, 이를 최근 5년과 3년 평균으로 뽑으면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서 "전국 단위로 보면 최근 5년 입주평균은 54만가구이고, 최근 3년으로 입주물량 평균도 53만9000가구로 올해 입주물량을 크게 넘어선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유 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집권초인 2017년엔 57만가구가 입주했고, 2018년엔 62만7000가구가 입주했지만, 이는 박근혜 정부에서 공급된 것이 실제 입주로 이어져 공급이 것이고, 현 정부에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2019년의 경우 51만8000가구, 2020년 47만가구로 계속 입주가 줄고 있다. 2021년 입주예정물량은 46만가구로 더 줄어들어 주택공급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도, 홍 경제부총리는 '굳이' 10년치 통계를 가져다 쓰며 공급부족이 원인이 아니라고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는 것이 유 의원의 지적이다.
매일경제가 유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보면 2018년 62만6889가구까지 올라갔던 전국의 주택공급은 2019년 51만8084가구로 무려 17.4% 급감했다. 통상 새집을 짓기로 하고 입주까지 최소 2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2017년 출범한 문 정부의공급 성과는 2019년부터 나타나는 것인데, 2019년 전국 주택공급은 드라마틱하게 감소했다. 2020년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 공급이 대폭 감소한 2019년보다도 9.1% 더 공급이 줄어 47만1079가구에 불과했다.
유 의원은 "정부는 2023년 이후 매년 50만가구 이상 주택이 공급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장 2021년과 2022년, 올해와 내년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반문하면서 "심지어 정부가 말하는 50만가구 공급도 계획일 뿐 실현여부는 더 두고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결국 정부가 공급은 안하고, 역효과만 낳는 규제만 잔뜩 하다보니 집값은 올랐는데, 애먼 사람들을 투기 세력으로 몬 것 아니냐"면서 "그러다보니 2020년 더 강한 규제인 임대차3법까지 통과시켰고, 그 결과 매매, 전세, 월세 할 것 없이 모든 곳에서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경제부총리가 통계로 장난을 치며,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을 국민에게 돌리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밝혔다.
[박인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