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저질러도 우리편이면 무조건 무죄인가 [핫이슈]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를 당선시키기위해 댓글 여론조작을 한 혐의로 2년의 실형이 확정된 김경수 전경남지사가 26일 창원교도소에 재수감됐다.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행위를 저지른 범죄자지만 감옥에 수감되는날까지 반성도 일언반구 사과도 없었다. 사법부 탓만 했다. 참 희한하게도 이 정권 사람들은 절대 자신의 잘못을 인정치않고 사과도 않고 남탓만 한다.
이날 김씨는 "진실을 밝히지 못했다고 해서,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 바뀔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외면당한 진실이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올 것을 확신한다"고도 했다. 자신이 진실이고 사법부는 거짓이라는거다.
진실되게 살아왔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썼다면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진실을 밝혔으면 될일이다. 그런데 1심·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3심을 거치는 동안 재판부는 증거에 따라 일관되게 유죄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재판부는 김씨가 드루킹의 킹크랩(댓글조작 프로그램)시연을 본게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판시했다. 범죄혐의가 확실하게 입증됐다는 얘기다. 킹크랩 시연때 외부식당에서 닭갈비를 먹고 있었다는 김씨의 알리바이 주장은 거짓말이라는게 재판부 판단이다.
노골적인 정권편향성을 의심받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의 대법관중 13명이 문재인 정권 출범이후 임명됐다. 현정권 사람들에게 의도적으로 불리한 선고를 내릴 이유가 없다는 얘기다.
결국 유죄 선고를 뒤집을 수 있는 증거와 상식적인 논리를 대지 못했기 때문에 김씨는 감옥에 가는것이다. 그런데도 마치 양심수인것처럼 억지를 부리는건 후안무치한 것이다.
여권진영의 맹목적인 김씨 비호도 이미 선을 한참 넘었다. 친여 성향 방송인 김어준씨는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에서 "와 이 개놈XX들 진짜 열받네 . 말도 안되는 거를"이라고 막말을 했다. 유죄판단을 한 대법원 재판부를 향해 육두문자를 섞어가며 비난을 한것이다.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 대법원 유죄판결후 김경수가 말한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자리로 돌아온다'라는 해시태그를 남겼다. 이에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공인인 국회의원이 이렇게 범죄자를 두둔해도 되느냐"고 질타했다. 사법부 판결을 부정하는 공인들의 행태가 한심해보였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여권 대선주자들까지 김씨를 감싸돌며 사법부 판결을 부정하는건 충격적이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3권 분립의 한축이자, 민주주의 근간인 법치를 지탱하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건 자기얼굴에 침뱉기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참으로 유감"이라며 "할 말을 잃게 된다"고 했다. 정세균 전국무총리는 "변하지 않는 불의한 특권층은 아직도 우리 사회의 변화를 가로막고 있다"고 했다. 대법원 재판부가 갑작스레 불의한 특권층이 됐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김지사의 진정성을 믿는다"며 "진실을 밝히려는 김 지사의 노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했다. 황당한 궤변이다.
더 황당무계한건 이낙연 캠프 상황본부장을 맡은 최인호 의원의 페이스북 글이다. 최의원은 김경수가 "대통령님을 부탁드린다. 잘 지켜달라"고 했고 이 전대표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대통령님을 잘 모시겠다"고 응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김경수, 이낙연, 문 대통령, 당원들은 하나가 됐다"고 했다. 범죄자와 하나가 됐다는게 무슨 의미인지 국민은 묻는다.
청와대는 "입장이 없다"며 침묵을 지키고 있다. 그럴 일이 아니다. 청와대와 집권여당은 댓글조작 혐의가 수면위로 드러나면서 사법처리가 한창 진행되는 상황이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보란듯이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에 김씨를 경남지사로 전략공천했다. 김씨는 당시 거센 민주당 바람을 타고 당선됐다.
하지만 중대 범죄로 실형이 확정돼 지사직을 박탈당하면서 경남지사 보궐선거까지 치뤄질 판이다. 보궐선거에는 총 302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산했다. 모두 민주당 지자체장 비리때문에 치뤄진 서울시장(570억원), 부산시장(253억원)보궐선거 비용까지 합치면 총 1000억원 넘는 혈세가 허투로 낭비될 상황이다. 이런데도 정치적 유불리만 따져 유리할땐 숟가락 얹기 신공을 연출하면서 불리할때는 선택적 침묵을 하는건 비겁한 것이다.
여든 야든 상식이 있는 정치인이라면 댓글 여론 조작으로 자유민주주의 꽃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중대범죄는 단죄해야 한다고 말하는게 정상이다.
단지 우리편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죄를 주장하고 김씨를 맹목적으로 비호하는건 법치거부이자 법위에 군림하려는 위험한 발상이다. 김씨외에도 뇌물죄로 대법관들이 만장일치로 유죄를 선고한 한명숙씨에 대해서도 무죄라며 억지를 부리는 여권 정치인들이 적지 않은게 현실이다.
우리편의 죄는 죄가 될수 없다는 식으로 사법부를 부정하며 반민주성을 드러내는 정치인들을 국민들이 준엄하게 심판해야 한다.
[박봉권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