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포용적 완화로 코로나 극복하자" [레이더P]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포용적 완화'로 코로나발(發) 경제 위기를 극복하자고 제안했다. 성실한 채무상환자의 신용회복을 돕자는 문재인 대통령과 보조를 맞춘 셈이다.
25일 윤 원내대표는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포용적 완화 정책으로 경제 대화해를 제안한다"며 생계형 경제사범 사면과 신용회복을 위한 금융제재 해제를 주장했다. 그는 "코로나로 부도를 냈거나 신용불량에 빠졌으면 회생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며 "김대중 전 대통령도 IMF 외환위기가 발생했을 때 재기할 수 있는 신용불량자들에 대한 금융제재 해제를 권장했다"고 말했다.
상임위원장 재배분에 대해선 "법사위원장을 내준 것이 제일 아쉽다"는 소회를 밝혔다. 강성 당원 반발은 "상왕 노릇하던 법사위는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도 "의회 독재, 입법 폭주란 말이 부담스러워 적극 추진하지 못했던 언론·검찰개혁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신사협정을 맺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체계·자구 심사 60일 경과 후에는 소관 상임위가 부의 여부를 결정하고, 심사 시에는 차관 출석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법 명문화를 주장했지만 야당 반대가 있어서 신사협정으로 했다"고 덧붙였다. 당내 추인이 이뤄진 점도 내세웠다. 그는 "최고위 의사결정에 따라 협상했고, 의총 표결로 추인 받았다"며 "국회의장도 위헌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불발된 점은 사과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국민 지급'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협상 과정에서 소득 하위 87.8%로 후퇴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전국민 지원을 관철하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쉽다"면서도 "야당은 정부·여당이 합의한 80%에서 1%포인트도 못 올리겠단 입장이었고, 정부 동의 없이 전국민 지원을 의결할 수 없었다"며 한계를 토로했다.
대선 경선을 놓고선 "민주당은 원팀으로 뭉쳐온 자랑스런 전통을 갖고 있다"며 과열 양상에 우려를 표했다. 지역주의에도 날을 세웠다. 윤 원내대표는 "다시는 돌아가선 안 되는 것이 망국적 지역 감정"이라며 "지역주의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사람이나 세력이 더 이상 나와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성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