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태정치" vs "동문서답"…이재명-최재형, 연일 기본소득 설전

"소액 비난하며 국민 선동"
"월 8만 원이 무슨 도움주나"

여권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약 '기본소득'을 두고 이 지사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연일 설전을 벌이는 가운데, 이 지사가 최 전 원장에게 "구태정치"라고 비판하자 최 전 원장이 "동문서답하시면 안 된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누군가엔 생명수" vs "효과성 의문"

오늘(25일) 최 전 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지사께서는 묻는 말에는 대답하지 않고 구태정치를 한다고 비난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이 지사는 최 전 원장이 기본소득에 대해 "월 8만 원으로 국민의 삶이 나아질까. 전 국민 외식수당이냐"라고 지적하자 "겨우 8만 원이라고 하는 분에게는 푼돈이겠지만 송파 세 모녀나 달걀 1판 통조림 살 돈 없어 감옥에 가야 했던 '코로나 장발장'에게는 생명수가 될 수 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지사는 "분기별 지급을 굳이 월로 쪼개 소액이라 비난하며 국민을 선동하는 것은 구태 중에서도 구태정치"라면서 "최 전 원장의 방식으로 다르게 계산하면 4인 가족 연간 400만 원이고 20년 모으면 8,000만 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최 전 원장은 "제가 드린 말씀은 이 지사가 발표한 기본소득 공약이 효과성에 의문이 있고 복지에 대한 제 철학과도 많이 다르다는 것"이라며 "이 지사께서 발끈하신 '전 국민 외식수당'이라는 언급도 연 50조 원의 예산을 들여 모든 국민에게 월 8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과연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나아지게 할 수 있느냐는 의문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동문서답이 진짜 구태정치"라며 "저는 기본소득이 불평등과 양극화를 완화하고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할 진짜 대안인지에 대해 건설적인 토론을 하고 싶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이 지사의 취지는 이해하나 한정적인 국가 재정 하에서 모든 사람을 품기엔 국가가 제공할 수 있는 복지 우산의 크기가 너무 작다"며 "무조건적인 의미 없는 현금 살포를 중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李 "양극화 완화·지속 가능 성장의 새 역사 만들 것"

한편, 이 지사는 지난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전국으로 확대해 취약계층이 되어버린 19살부터 29살까지 청년 약 700만 명에게 연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공약했습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을 위해 재정 구조 개혁과 조세감면분 순차 축소를 통해 25조 원씩 총 50조 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는 기본소득토지세·탄소세와 기본소득 목적세 등 교정과세분을 통해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아울러 "전 국민 기본소득 도입으로 대전환의 시대에 양극화 완화와 지속 가능 성장의 새 역사를 만들어 드리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