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이해 안 가" vs "文 사과해야"…'유죄' 김경수는 억울 호소

與 대권주자, 일제히 유감 표명
野 대권주자 "최소한 사과는 해야"
김경수 "진실 바뀔 수 없어" 호소

'드루킹 댓글공작'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가운데, 여권에서 유감과 함께 안타까움을 표한 반면 야권에서는 대통령 차원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격앙된 반응이 나왔습니다.

김경수 유죄에 차기 대선 먹구름…"당도 원망스러워"

오늘(21일)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김 지사의 유죄 확정에 대해 "당 차원에서 아쉬움이 크지만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민주당은 경남도 도정의 공백과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권에서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이 불명예 퇴진한 상황 속에서 '친문 적자'로 일컬어지는 김 지사마저 최종 유죄 판결을 받으며 차기 대권에서 부산·경남(PK)에 외면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여권의 차기 대권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는 "참으로 유감이다. 할 말을 잃게 된다"며 "그동안 같은 당의 동지로서 이런저런 고민을 함께 나눠왔는데 너무도 안타깝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진실을 밝히려는 김 지사의 노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지난 대선은 누가 봐도 문재인 후보의 승리가 예견됐던 선거다. 문재인 캠프가 불법적 방식을 동원해야 할 이유도, 의지도 전혀 없었던 선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드루킹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유죄를 판단한 것은 증거 우선주의 법 원칙의 위배"라며 "유죄 인정은 엄격한 증거로 증명해야 한다. 과연 이 부분에 있어 대법원이 엄격했는지 돌이켜 보아야 한다"라고 반발했습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지사의 유죄 확정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까지 정치적 공격 대상으로 삼으려고 할 게 보여서 민주당 경선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한다"며 야당의 공세를 우려했습니다.


대법원 선고에 앞서 경남도청을 찾았던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원 판결이 이해가 안 가고 아쉽다"며 "당도 원망스럽다. 조금 더 세심했어야 했는데 결과적으로 당시의 정무적 판단이 한탄스럽다"라고 당시 당 지도부의 드루킹 특검 합의를 지적했습니다.

"사필귀정…문 대통령 사과해야" 野 맹공

여권이 아쉬움을 드러내며 차기 대권을 우려한 상황 속에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당연한 결과"라며 대법원의 판결을 반겼습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정치 공작의 실체를 세상에 밝혔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의 의미는 매우 크다"며 "김 지사가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 핵심인사였던 만큼 문 대통령과 민주당도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여론 조작으로 민의를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한 반민주적 행태의 당사자로서 국민 앞에 마땅히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홍준표 의원도 "지난 대선 여론 조작의 최대 피해자였던 저나 안철수 후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최소한의 조치로 사과는 해야 하지 않느냐"며 "조작된 여론으로 대통령이 되었다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문 대통령은) 민주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여론 조작이 측근에 의해 저질러진 데 대해 분명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며 "드루킹은 누구 겁니까"라고 반문했습니다.

최근 국민의힘에 입당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여론 조작은 자유민주주의의 최대 위협"이라며 "우리 정치에서 여론 조작이 더는 발붙이지 못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입당을 아직 확정 짓지 않은 야권 대권 지지율 1위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현 정권의 근본적 정통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사법부 판결로 확인된 것"이라며 "이번 대선에서도 다양한 방법의 여론 조작이 이어지고 있으나 국민들께서 민의를 왜곡하는 어떠한 시도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죄' 김경수 "진실은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온다"

징역 2년이 확정된 김 지사는 "법정을 통한 숨은 진실 찾기는 더는 규명할 방법이 없어졌다"며 판단을 납득할 수 없음을 내비쳤습니다.


김 지사는 "대법원이 내린 판결에 따라 제가 감내해야 할 몫은 온전히 감당하겠다"면서도 "그렇다고 진실이 바뀔 수는 없다. 저의 결백과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은 여기서 멈추지만, 무엇이 진실인지 그 최종적인 판단은 이제 국민의 몫으로 남겨드려야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동안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많은 분들과 특히 지난 3년 동안 도정을 도와주신 도민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지사가 대법원에서 형이 최종 확정되면서 경남도청은 하병필 행정부지사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유죄가 확정된 김 지사는 곧바로 구속되지 않고 일정 기간 신변 정리를 할 시간이 주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도지사의 유죄 확정으로 또다시 도정이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되게 된 점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그간 추진되던 각종 도청 정책들이 차질 없도록 공직자들은 더욱 업무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등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포털사이트의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경남지사 보궐선거는 법적으로 올해 10월 첫 주에 가능하나 김 지사의 경우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이기에 공직선거법에 따라 보궐선거가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