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갑질방지법' 과방위 통과…민주 단독 처리

앱 마켓 사업자가 개발사에게 결제 시스템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른바 '인앱결제 방지법'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20일) 오후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습니다.

'인앱 결제'는 구글이나 애플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시스템만으로 유료 앱과 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인데, 구글 측은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 결제를 오는 10월부터 모든 앱과 콘텐츠에 확대한다고 공지했었습니다.

게임과 음악, 웹툰 등 자사 앱 장터인 '구글플레이'에서 팔리는 모든 앱과 콘텐츠 결제 금액에 30%의 수수료를 물리겠다는 것으로 관련 업계는 강력 반발해왔습니다.

민주당은 7월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인데 구글 측은 어제(19일) 인앱 결제 정책을 내년 3월 말까지 미루겠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 김순철 / liberty@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