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女 복무 면제" 하태경 주장에…"본인부터 군대가라"

강민진 "안티 페미니즘 선동" 비판에
하태경 "정의당은 가짜 페미" 맞대응
누리꾼 "여자가 애 낳는 기계냐" 공분

국민의힘 대권 주자 중 한 명인 하태경 의원이 자신의 공약 '남녀공동복무제'와 관련해 "임신·출산을 한 여성의 복무는 면제하겠다"라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여자가 애 낳는 기계냐"며 비난이 쏟아지는 가운데,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가 "안티 페미니즘을 선동한다"라고 비판하자 하 의원은 "정의당은 허울뿐인 가짜 페미니즘의 탈을 벗어라"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임신·출산 여성은 복무 면제" 하태경 주장 논란

논란은 어제(18일) 하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녀공동복무제 관련 질의응답을 올리며 불거졌습니다. 당시 하 의원은 "남녀징병제를 운영 중인 이스라엘의 경우 출산과 임신을 한 여성에게는 병역의무를 면제하고 있다"며 "이 사례를 참고해 임신하거나 출산을 한 여성의 복무와 예비군 훈련은 면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인구 급감에 따른 병력 자원 감소는 우리나라 국가 안보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중차대한 과제"라며 "여군을 위한 숙소 등 복무 환경 개선은 남녀공동복무제 시행을 결정하고 예산을 투입해 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두고 온라인상에서는 "본인부터 군대를 다녀오고 말하라" 등 거센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여초 커뮤니티로 일컬어지는 네이트판에는 하 의원의 공약을 두고 "이대남(20대 남성) 표 받으려고 수 쓰는 것 아니냐", "본인도 군대에 안 다녀왔으면서 왜 애꿎은 여자들한테 가라고 하나", "여자를 애 낳는 기계로 보는 것 아니냐" 등의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됐습니다.

강민진 "안티 페미 선동하는 하태경식 포퓰리즘"

청년정의당의 강 대표도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의 주장을 이번에도 앵무새처럼 옮겨왔다"며 "안티 페미니즘을 선동하는 하태경식 포퓰리즘의 연장선"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강 대표는 "현재 인구 감소 추세대로라면 2040년에는 내국인 생산 가능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에 그칠 것이라는 예측이 이미 나와 있다"며 "대선 주자라면 무조건 군 규모를 유지시키겠다는 주장보다는 현실적인 대안을 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하 의원은) 노르웨이에서는 여자도 군대에 간다고 했다. 노르웨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성 평등 국가로, 공기업 및 상장 기업 이사진에 여성 임원 40% 할당제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 성 평등 조치를 하는 나라"라며 "하 의원은 노르웨이를 얘기하지만 그곳의 성 평등도, 군축도 따라 할 생각이 없지 않나"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자만 강제로 군대 가는' 제도가 올바르다고 보지 않지만, 그 해법이 '여자도 군대 가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하 의원에게 보이는 의지라고는 안티 페미니즘으로 표를 끌어모으겠다는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태경 "노르웨이는 안티 페미 포퓰리즘 국가냐" 반박

이에 하 의원은 오늘(19일) "정의당은 특별한 대안도 없이 제 공약을 안티 페미니즘과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했다"며 "정의당식 주장이라면 스웨덴과 노르웨이 등은 졸지에 '안티 페미 포퓰리즘' 국가가 되는 것"이라고 반격했습니다.

그는 "정의당은 마치 군대 안 가는 여성만이 우리 사회 유지에 기여하는 것처럼 청년들을 갈라치기 하고 있다"며 "정의당이 진정 페미니즘을 옹호하는 정당이라면 최소한의 일관성이라도 있어야 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양성평등을 주장하려면 제도적으로 가장 심각한 남녀차별로 남아있는 군 복무 문제를 먼저 해결하자고 나서야 정상"이라며 남녀공동복무제 공약을 비판하고 싶거든 허울뿐인 '가짜 페미니즘'의 탈이라도 벗어 던지고 하길 바란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하 의원은 의무 징병을 1년으로 줄이고, 3년 복무 모집병으로 병사 구조를 재편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1년 남녀공동복무제 및 징·모병 혼합제 도입을 공약했습니다.

그는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구분됐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남녀가 평등한 시대"라며 "남녀공동복무제가 시행되면 더 이상 군 가산점 논란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