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석열 "3주택자 대출 규제…자영업자 영업제한은 보상해야"

↑ 윤석열 전 검찰총장 / 사진 = MBN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값싼 주택을 과감하게 공급할 수 있는 정책을 펴야한다"며 부동산 정책에 대한 청사진을 밝혔습니다.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과 가상화폐 등 경제 관련 사안에 대한 생각도 드러냈습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 시사

↑ 김주하 앵커와 대담을 진행 중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 사진 = MBN

오늘(19일) MBN 종합뉴스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25번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랐다. 대책은 무엇으로 잡고 계시냐'는 질문에 "3가구 이상의 과다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규제로 주택을 매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시장에 물건이 많이 나오게 해야 한다는 게 제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밝혔습니다. 신규 아파트 공급뿐 아니라 기존 매매시장의 주택이 매물로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아울러 "국민들을 임차인으로 자꾸 만들려고 한다"며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도 가급적이면 건축 기술도 많이 향상됐기 때문에 용적률도 좀 풀고, 정부가 건축할 수 있는 부지들을 확보해 싼 가격에 집들을 많이 공급을 하는 것이 첫째 급선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단 공급확대를 위해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현정부 대책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차이점은 세금과 규제에 대한 인식입니다. 윤 전 총장은 "자산 재조정을 해서 매각하고 좀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해도 양도소득세가 너무 세기 때문에 매물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그런 것도 완화하는 것이 오히려 집값을 잡는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양도세 부담으로 소위 '1주택 갈아타기'조차 어렵게 됐다는 시장의 아우성이 나오는 상황에서, 세금규제 완화로 거래 활성화를 촉진해야 한다는 주문입니다. 공급을 늘리고 양도소득세를 완화해 매물이 늘어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영업자 정당한 보상해야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자영업자 들에 대해서도 "자영업의 경우에는 거의 숨 쉴 수 없는 단계까지 왔다"며 심각성에 공감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자영업의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주52시간과 최저임금을 코로나로 안 그래도 어려운데 또 올렸다"며 "일반 기업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자영업의 경우에는 거의 숨 쉴 수 없는 단계까지 왔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에 있어서도 "자영업자에게 영업시간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수용의 개념"이라며 "거기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현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영업시간 제한을 일종의 수용개념으로 보고 그에 따른 보상을 늘 전제로 하고 있다고 덧붙이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당한 보상체계도 만들어져야한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가상화폐, 현실 받아들여야

↑ 김주하 앵커와 대담을 진행 중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 사진 = MBN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일단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사실로서 인정하고 대처해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투자하고 현재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거래소 내에서 정부의 인·허가제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상화폐 거래 시스템에서 사기 등 불법에 의해 거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불의타를 맞지 않게"해야한다며 "세금은 물론 소득이 발생하면 걷는 것이지만, 국가가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세금을 걷겠다는 것도 정당화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리 책임을 지지 않고 세금만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아울러 '반문재인 행보밖에 안 보인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어떤 대안과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전제"라고 설명했습니다.

탈원전 등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향후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가 되면 다시 재고해서 방향을 틀겠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어 "제가 지적한 문제들은 다 고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신동규 기자 eastern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