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영끌 부추기는 막차의 공포 끝내는 게 행복"…'서울 대규모 재개발' 공약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영끌'의 추격매수를 부추기는 '막차의 공포'를 끝내는 게 행복"이라면서 민간 재건축·재개발 허용 등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19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집값이 폭등해서 청년들은 내 집 마련의 꿈도 꿀 수 없고, 30~40대 가장들은 부동산 영끌로 내몰리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적극적인 공급정책인 '좋은집충분공급'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필요한 곳에 충분한 주택을, 원하는 만큼 좋은 집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박 의원은 이를 위해 필요한 곳에는 탄력적으로 고밀도 개발도 추진하고 민간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도 과감하게 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가치성장주택' 모델을 통해 투기를 봉쇄하면서도 목돈이 없는 분들에게 자산화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가치성장 주택' 모델은 건설원가 수준으로 공급하면서 공급가격의 103%까지 대출해주는 대신 공공에 환매하는 방식으로 시세차익은 공유하고, 환매가격 그대로 다음 입주자에게 재공급하도록 했습니다.

공공이 환매하기에 투기가 원천봉쇄되고 주택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은행 입장에서도 부실화의 염려가 없다는 게 박 의원 설명입니다.

아울러 1인 가구·서민 지원 관련해선 "근로자 월세세액공제 제도를 확대하겠다"면서 "민간임대주택에서 표준임대료 체계를 따르면 임대 소득세를 면제하고 LH 등 공공사업자 지원에 버금가는 지원을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안보람 기자 ggarggar@mbn.co.kr]